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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9-09-25 15:08:13
[중고나라] 공연티켓 팔았는데 우천취소.


첨부 이미지 : 2개



암표로 보나요 이런 케이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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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공개 손님 … 2019-09-25 15:57:22
아마 이건 단순하게 보면
1.티켓판매처 - 중고판매자
2.중고판매자-중고구매자
의 두가지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할 것이고,
다만 1이 쪼개져서 2도 같이 쪼개진 것일 뿐이죠.
당연히 1의 박살로 인해서 티켓판매처-중고판매자 사이에 오간 금액과 2의 박살로 인해서 중고판매자-중고구매자 사이에 오간 금액은 별개로 이동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2의 중고구매자는 2의 계약 동안 금액을 깎은 것이 자기가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고 2의 계약이 파기되며 그 노동에 대한 급부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인데, 사실 이 금액 할인은 1에게 그만한 반대급부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겠져.

예를 들면, 이 중고구매자가 할인의 대가로 일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2의 계약이 파기될 때 해당 물품 혹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재화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사정해서 깎아준 건 차라리 중고판매자가 중고구매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중고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 비공개 손님 … 2019-09-25 16:23:08
정가에 사서 리셀가에 팔았으면 딴지걸만한데
네고충 새끼는 무슨 철판을 깔고 ;;
20 비공개 손님 … 2019-09-25 16:49:37
창의적으로 쳐돈새끼네
21 비공개 손님 … 2019-09-25 16:50:02
판사람 잘못이라는 댓글이있네 ㅋㅋ씨발
22 비공개 손님 … 2019-09-25 16:56:52
판사람잘못이지 쓰불 ㅋㅋㅋ 달러 샀는데 달러 떨어지면 미국이 차액 환불해주나 ㅋㅋ
23 비공개 손님 … 2019-09-25 16:59:13
액면가 22만짜리 쿠폰을 20만원에 팔았는데 쿠폰 구매자가 쿠폰를 행사할라치니까 20만원만 주겠단 꼴이네 ㅋㅋㅋ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있어
걍 중고거래 특성상 관행적으로 저렇다고 하면 몰라
24 비공개 손님 … 2019-09-25 17:10:46
상대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네요. 싸게 줬으면 그가격에 돌려받아야 둘이 돈의 양이 똑같지. 어디서 돈을 더처받는 사기를 칠라고ㅋㅋ 그냥 고소당하면 사기죄로 똑같이 고소한다고 욕하고 차단하면 됨
25 비공개 손님 … 2019-09-25 17:12:52
백화점 할인할때 사놓고 할인끝나고 정가기준으로 환불해달라는 미친년이네요 ㅋㅋㅋ
26 비공개 손님 … 2019-09-25 17:27:03
미친새낀가
27 비공개 손님 … 2019-09-25 17:31:47
22/ 뭔말인지,,, 요점 좀...? 판사람이 잘못이라고??
28 비공개 손님 … 2019-09-25 17:34:32
이거 딱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쿠팡에서 할인가에 티켓을 샀는데 취소됐으니 할인가가 아닌 정가로 환불해 달라는거..
29 비공개 손님 … 2019-09-25 18:02:55
저기서 중고구매자의 논리는 대충 이런 걸로 보입니다.

[중고구매자는 '22만원 주고 티켓을 구매한 행위'를 중고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샀으므로, 이게 환불된다면 22만원을 중고구매자가 받는 것이 맞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별건의 계약이고 별건의 파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고구매자가 중고판매자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중고거래 또한 공연 관람 계약 파기의 일반적인 배상정책을 따른다고 생각해야할테니 티켓판매자가 중고판매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면 중고판매자가 중고구매자에게 배상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을겁니다.

사실 완전히 이해 못할만한 주장은 아니에요 의외로.
예를 들면, 이게 '실물 티켓'을 판매했고 티켓판매자가 이 '실물티켓'과 22만원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해줬다면 중고구매자가 현금을 쥐었을테니까요.

물론 리플에 계신 분은 좀 중언부언하셔서 뭔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30 비공개 손님 … 2019-09-25 18:07:38
아 물론 이해라는건 저런 주장을 하게 된 그 자신의 논리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거죠
31 비공개 손님 … 2019-09-25 18:08:52
29/ 중고 구매자는 티켓을 샀지 행위를 사는게 아니죠. 티켓행사권리를 산거죠 티켓에 적혀있는. 팔때 뜬금포로 액면 할인해서 아래가격으로 팔아놓고 권리행사시에 내가 판 금액만큼만 주겠다고 하는건 지 유리할대로 계약 주무르는거지요.

티켓을 구매한 행위를 어떻게 사고 팔아요? 티켓소유권 티켓권리행사자격 이런걸 팔은거죠
32 비공개 손님 … 2019-09-25 18:12:32
뭔 창조해석하시면서 중언부언 운운하셔요 ㅎㅎ
33 비공개 손님 … 2019-09-25 18:16:45
님말씀 논리 따르면 만약 티켓 실물을 양도했고 공연현장에사 취소로 인해 액면 그대로 환불해주면 현금을 쥔 중고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차액만큼 줘야하나요? 행위를 샀으니까? 넘겨받은건 실물인데?
34 비공개 손님 … 2019-09-25 18:18:59
31 중고구매자는 중고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공연을 볼 권리'를 받는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연을 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면 이 계약은 파기된 것이고 중고판매자는 이 계약 파기의 사유에 따라 자기가 받은 '20만원'을 돌려줄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티켓판매자와 중고판매자 간에 돈이 어떤식으로 오갔느냐랑은 별로 상관 없는 문제예요. 만약 티켓판매자가 중고판매자에게 10만원만 환불해줬어도 중고판매자는 중고구매자에게 20만원을 환불해줘야겠죠.

중고구매자는 중고판매자에게 '네가 22만원을 환불받았으니 나에게 22만원을 환불해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봐야 할거예요. 별개의 계약이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다니 배상조로 2만원을 더 내놔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말할 수는 있어도 아마 응할 필요는 없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헐?
35 비공개 손님 … 2019-09-25 18:30:30
34/

중고구매자는 중고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공연을 볼 권리'를 받는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 어디에 써있다고 그렇게 단정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실거면 저는

"중고구매자는 중고판매자에게 티켓소유권리를 '20만원'에 사는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할게요

만약 티켓판매자가 중고판매자에게 10만원만 환불해줬어도 중고판매자는 중고구매자에게 20만원을 환불해줘야겠죠. -> 티켓 소유권은 넘어갔음으로 그 손해는 20주고 산 중고구매자가 지는거죠. 이를테면 중도 취소하여 반값만 환불하겠다 하는 상황이던가요.
36 비공개 손님 … 2019-09-25 18:32:34
그리고 중고거래 통념적 특성상 대부분 소유권이 넘어가는 현물거래만 한다고 보면 오히려 티켓소유권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는게 타당한거 아닌지?
37 비공개 손님 … 2019-09-25 18:51:20
권리가 본인에게 있으면 본인이 절차 밟아서 환불 전액 받았으면 됨,

끝.
38 비공개 손님 … 2019-09-25 18:53:05
티켓이 아니라 공산품에 대입해봅시다. 내가 50만원짜리 소파를 주문예약했다가 다른사람한테 40만원에 양도했어. 근데 소파공장에 갑자기 불이나서 주문취소됐어. 그럼 그사람한테 40만원을 돌려줘야지. 왜 50만원을 달래ㅋㅋㅋㅋ 이게 무슨 보석상 논리야ㅋㅋㅋㅋ
39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01:17
38/ 소파가 배달이 완료 되었는데 알고보니 불량으로 판명나서 현장에서 계좌로 환불받았으면 그럼 최초주문자가 와서 10만원 내놓으라고 어깃장 놓으면 되는거임? ㅋㅋ 웃기네요.
40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05:58
중고거래할때 약간 비슷한 상황이
10마넌짜리 물건A+ 20만원짜리 물건B 두개파는데
둘다 1만원씩 깎아서 일괄 28만원에 사가놓고
'저 B반품할게요 20만원 돌려주세요' 이지랄하는 놈들도 있음...
41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07:14
아파트 분양권으로 봅시다
10억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9억에 샀음. 근데 입주할라는데 한 동이 무너져서 건설사에서 환불해주기로 했음. 그럼 분양권 쥔 사람이 10억 받는건데 갑자기 최초 분양권 판매자가 나타나서

아 난 집 입주권한을 판거지 집을 판게 아니다. 10억은 나한테 내놔라 . 난 내가 판 입주권한 9억만 물어주면 되니까 . 하면 말이 되나? ㅋㅋ
42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08:43
지가 싸게 팔땐 언제고 이제와서 어깃장이야 ㅋㅋㅋ 존나코메디네 그따구로 할거면 싸게 팔지를 말았어야지 멀정히 액면가 고정인거를 지가 싸게 팔아놓고 우는소리네
43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09:25
살때는 깎아달래서 상대방한테 24800원 손해보게 만든건 생각도 안하는듯...
44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10:02
손해본 20만원을 줘야함. 깎을때 이득보고 거기서 또 원래 표값을 달라는게 추잡.

싸게 구매한 주제에 뭔 권리임?

만약 24만원짜리 티켓을 50에 구매 했을때, 공연이 취소된다면, 50 돌려줘야 하는것처럼.
45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11:46
39/ 양도인의 계좌로 환불받았으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40만원 돌려주면 되는일이고, 양수인의 계좌로 환불받았으면 양도인이 주문취소된걸 알 까닭이 없죠. 저 티켓도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관건인거같은데 양도인을 통해서 환불 받을수있는걸 보니 소파예시처럼 전자의 경우 같은데요?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을 모두 스스로 할수있는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티켓이 애초에 양도되었을때 현물로 양도되어서 실소유자가 스스로 얼마든지 처분할수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저 티켓양수인은 처분할 권리에는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같군요.
46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11:59
41/ 아니죠

10억에 판다는걸 지가 깍아서 9억에 샀으면 1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죠.

10억짜리를 9억에 내놓은게 아님
47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27:32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은 내가 그 물건을 마음껏 사용하고 수익도 내고 처분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을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세가지 권한에 제한이 걸린게없다면 내 스스로 처분하겠다는데 어느 누구도 태클 못걸죠. 그런데 저 티켓은 내가 현물로써 손에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계약자를 내이름으로 바꾼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용할 권한만을 넘겨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간 거래에는 모든 권한을 분명히 하기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나는 사용할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억울하다? 법적으로 위약금 정도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거액도 아니고 소액인데다가 실제로 손해를 본게 없어서 도의적으로라면 모를까 안줘도 그만일거같은데요...
48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30:25
뭐 어찌됐든 대뜸 '추잡하다' 이딴 어휘사용한 년인지 놈인지가 젤 잘못
49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46:45
청약에 대한 거절 후 재청약한 금액이 20만원.
적어도 둘 사이에서는 그 티켓은 20만원이라는 거 아닌가요.

사유야 어떠하든 취소의 효과인 원상회복으로 20만원 반환이맞는거 아님? 거기다대고 23만원 요구하면 부당이득이지
50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51:42
중고구매자가 티켓을 중고티켓 양도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처분한다면 23만에 가능하겠지만 당사자끼리는 아니지 쉬이벌
51 비공개 손님 … 2019-09-25 19:57:31
18리플이 맞지 쉬이불. 예로 쓴건 모르겠지만.
공평의 관념. 민법 취지에 딱 들어맞잖어
23만원 줘도 된다는 사람 엎드려
52 비공개 손님 … 2019-09-25 20:16:13
이거 왤케 잘 탔냐 ㅋㅋㅋㅋ아니 뭘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할인제품 환불 받으면 원금받남??
53 비공개 손님 … 2019-09-25 20:37:20
이건 저딴놈한테 판 판매자 탓이 맞다.
54 비공개 손님 … 2019-09-25 20:42:15
중고 구매자가 할인해 달라고 한거니까 좆같은 기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돌려달라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중고 구매자가 우천 취소 될거 예상하고 산 것도 아닐텐데
팔았으면 끝 아닌가?
56 비공개 손님 … 2019-09-25 22:08:38
티켓을 샀는데 티켓 소지자한테 현근 224800원을 환불해 줬으면 어떻게 하실껀가요?
57 비공개 손님 … 2019-09-25 22:35:54
콘서트 관람객중 1인을 추첨하여 10억을 준다고 칩시다. 당첨되어서 10억을 받게되었다고 하면 원래 산 사람이 10억에 주인일까요?
암표라 쳐도 그건 법적으로 봐도 계약자체는 유효한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고거래를 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 받는게 일반적이지.. 어떠한 권리에 대해 유보를 하면서 양도받는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58 비공개 손님 … 2019-09-25 22:44:57
45/ 현 소유주가 실물로 얼마든지 처분 가능한 상황입니다
59 비공개 손님 … 2019-09-25 22:46:28
저는 57번 님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팔았으면 산사람꺼지 뭐...
60 비공개 손님 … 2019-09-25 22:47:01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콘서트 업체가 환불 안해줬다고 치면 20만원 환불해 줄껀가요?
61 비공개 손님 … 2019-09-25 23:07:55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와 소유권을 같이 넘겨야 하는데 애매하게 등기는 자기 이름으로 두고 소유권만 넘긴후 민사분쟁 생기는 경우임.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구매자 입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권리가 확실하게 넘어가지 않은 경우라서 그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손해봐야 되겠지
62 비공개 손님 … 2019-09-26 01:11:30
와 나도 이런거 올려야겠다. 존나 핫하네.
이미 다 탔지만 법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erraktk&logNo=22069302777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1. 결론
구매자 말이 맞습니다.
2. 이유
민법상 쌍방 과실없이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목적물에 대신'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청구권에 대해서 조문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인정, 확인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대상청구권을 행사시, 채권자(이 경우, 구매자)는 채무자(판매자)에게 '쌍방간 약정한 티켓값을 지급'하고, '티켓취소 환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3 비공개 손님 … 2019-09-26 01:16:59
하... 미친 ㅅㅂ ㅋㅋㅋㅋ 얼탱이가 없네... ㅋㅋㅋㅋㅋ
64 비공개 손님 … 2019-09-26 01:20:21
대상청구권이 증권적채권에서도 쓰이는거임? 지금 이거 무기명 채권 양도에 관한거잖아여.
65 비공개 손님 … 2019-09-26 01:23:17
대상청구권은 토지수용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채권자가 행사하는거 아님?
66 비공개 손님 … 2019-09-26 15:34:34
64/ 판례는 토지수용사례에서 쓰이는데,
양자모두 채권적 청구권이란 측면에서 대상청구권 충분히 적용되죠
67 비공개 손님 … 2019-09-26 20:53:08
뭔씨발 별 같잖은 예를 들면서 논리를 따지고 있어
이게 그리 따질 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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