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20-01-23 00:52:52
	하 짤은 진짜 볼때마다 개빡침 근데요 마지막줄에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거는 유가족이 이새끼가 죽였다 하면서 민사로 소송 걸면 민사는 책임지는건가요?

2	비공개 손님 … 2020-01-23 00:56:15
	1/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문언을 다시 주의깊게 읽어보시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상해와 사망을 불문하고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에요.

3	비공개 손님 … 2020-01-23 01:02:06
	줄어들기는 하지만 고의 또는 큰 실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진다는거네요 도대체 왜지

4	비공개 손님 … 2020-01-23 01:33:04
	과실이 없다면 지지 않겠죠;

5	비공개 손님 … 2020-01-23 01:46:02
	2/ 오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6	비공개 손님 … 2020-01-23 01:47:20
	그러니까 선의의 응급의료라도 조그마한 실수를 눈감아주는게 아니라 사망에 대한 것은 형을 깎아주기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덤터기 쓰는 의사들이 있을것도 같은데요

7	비공개 손님 … 2020-01-23 01:49:43
	6, 의사들 괜히 수능1등급 출신들 아닙니다 진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8	비공개 손님 … 2020-01-23 01:53:39
	사망은 그만큼 무거운 결과니까 그렇겠죠? 아예 의사들 형사책임 무조건 면제! 이런게 아닌 이상 당연히 억울한 의사들도 생기겠죠 그런 일들이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의료행위는 형사책임 무조건 면제하면 찬성할 사람 어딨겠어요 누가봐도 이상하지 ㅋㅋ

9	비공개 손님 … 2020-01-23 01:53:49
	하긴 뭐 의사들은 알아서들 잘 피하겠죠 각호가 뭔지 안나와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길가에 쓰러진사람을 구호활동하는 것이 저 조문에 해당이 된다면 더더욱 구호활동이 꺼려질 것 같아요.

10	비공개 손님 … 2020-01-23 01:53:59
	과실이 없는지는 원칙상 고소인이 입증해야겠지만 현실은 피고인이 입증해야겠죠?

11	비공개 손님 … 2020-01-23 01:54:28
	아마 응급의료행위 사망도 형사책임 면제하는거(물론 고의 중과실 빼고) 계속 논의중이긴 할거에요 예전에 기사?로 본거같아요

13	비공개 손님 … 2020-01-23 01:55:39
	이해가 좀 되었어요 설명 감사해요 머털님

14	비공개 손님 … 2020-01-23 02:00:34
	진짜 시발

15	비공개 손님 … 2020-01-23 09:32:04
	헬조선 관례를 1줄로 요약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16	비공개 손님 … 2020-01-23 09:32:51
	>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의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17	비공개 손님 … 2020-01-23 09:34:10
	괜히 민방위교육에서 부채질하는거 믿고 오지랖 떨다가 인생 꼬이느니 걍 119나 불러주고 제 갈길 가는게 답

18	비공개 손님 … 2020-01-23 11:32:48
	고의과실 있는 경우 이건 의사가 책임짐 . 입증되면 의사도 뺍박캔트예요 고의과실 없는 경우 상해는 무조건 책임 안짐. 사망하면 감면 즉 감경 면제할수있다 예요. 할수있다니깐 빵에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없을 걸여

19	비공개 손님 … 2020-01-23 13:43:4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거에서 말장난좀 치면 짤처럼 심장 멎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할경우 역시나 뼈가 부러지고 피를 토할수 있다는 부분을 알면서도 시행할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걸릴수 있는거 아니에요?

21	비공개 손님 … 2020-01-23 19:18:05
	치료를 고의했지, 사상을 고의로 한게 아니니깐 처벌 안받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