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 무사고 운전자(할인할증등급이 14Z)인데, 최근 2년간 가족 명의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이번에 장인어른 차량을 받게 되어 제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려고 현재 차량이 가입중인 '현대해상다이렉트'로 연락했더니 보험가입 거부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거절 이유도 안알려주길래 전화로 알려달라 항의하니, 본사에서 전화주겠다고 해놓고 몇시간을 기다려도 전화 안옵니다. 3~4시간 동안 전화 10통 넘게해서 항의하니 서로 책임 떠넘기며 빙빙 돌리기다가 전화 안끊고 버티니까 본사에 연결시켜주었습니다.
>> 본사에서 들은 거절 이유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 & 3개월 이상 가입기간 단절" 이랍니다.
예를 들어, 차팔고 3개월 있다가 다시 차 사면 종합보험가입 안됩니다(책임보험 및 공동인수는 가능). 가입할려면 3년 지나서 할인할증등급 초기화되면 가능해집니다.
거절 이유가 상식에 맞지 않고 너무 황당해서 다음과 같이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하려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직 다른 보험사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다른 회사가 가입을 받아주더라도 보험사의 이러한 횡포는 없어져야겠다 싶네요.)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겪으신 분들 있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통화내역 녹음도 있으나 문제될까봐 올리지 않겠고, 추후 반응에 따라 민원 결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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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합리한 자동차종합보험 인수기준 시정 요구
민원요지:
* 본인은 할인할증요율에 따른 할인율이 비교적 높은(14Z) 운전 경력자로서 약 2년전 차량 매도 후 가족명의 차량으로 운행해오다가, 최근 차를 다시 구입하게되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자 시도함
* 보험사측에서는 1)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 2) 3개월~3년의 경력단절자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상, 경력단절 3년이 경과하여 할증요율이 11Z로 초기화되면 신규운전자로는 가입가능함
* 보험사측에서 인정은 안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할인율이 높다고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월권행위라고 판단되어 불합리한 인수기준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임
민원내용: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3년내 무사고이고, 할인할증등급이 14Z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4년 초 결혼하면서 집안에 차량이 2대가 되었고 2대 모두를 유지하기가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 2014년 6월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도하면서 보험 경력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실제로는 가족 명의의 차량으로 계속 운전함).
사건의 발단:
최근(2017년 1월) 가족이 타던 차량을 물려받게 되어 제 명의로 보험을 다시 가입하고자 현대해상다이렉트(이하 ‘보험사’로 통칭)에 전화하여 견적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보험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내부기준에 의해 종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만 반복 설명하였으며, 인수기준과 거부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가입을 원하면 1) 인수 거부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책임보험’ 또는 2) 가격이 비싼 ‘공동인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거의 무사고(약 15년의 운전 경력 중 사고건수 총 1건, 2012년 차선이 없는 골목(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대차에게 총 80만원 지급하고 본인 차는 고치지 않음)인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 차례 전화로 인수불가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어렵사리 본사 담당자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본사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인수거절사유/인수기준을 알아낸 결과, 거부사유에 대한 공식 문서는 발행해 줄 수 없고 전화상으로(구두로) 사유를 알려주었습니다(녹취 파일을 첨부함). 보험사 측에서 알려준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 그리고 2) 보험가입이 3개월 이상~36개월 미만 단절된 자는 통계상 손해율이 높아 보험 인수를 할 수 없음”
문제제기:
보험사측에서 인정은 안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결국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상황입니다. 즉, 할인할증등급은 법으로 3년간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임의로 “3개월 이상~3년이내 경력단절자” 구간을 만들어 해당 구간의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이익도모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의보험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란 불가피한 사고시 가해자/피해자의 구제 및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적 성격도 있는 재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지 보험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보편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해결방안:
아직 제가 모든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 당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고 그곳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모든 보험사가 같은 이유로 보험 인수를 거부한다면 3개월이상 ~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입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1) 매우 비싼 ‘공동인수보험’에 가입하거나 2) 보장성이 낮아 매우 위험한 ‘책임보험’으로 떠밀리고, 이것도 싫으면 3) 3년이 경과하여 할인률이 초기화된 다음에 ‘신규운전자’로 가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횡포를 일삼고, 선량한 소비자가 정상적인 보험가입이 어렵도록 내몰아서 불가피한 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을 높이는 인수기준을 가진 보험사들에게 금융거래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시정을 요구해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백히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 민원을 단순히 보험사에 전달하여 양자 간 중재를 도모하는 것은 같은 제가 원하는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험사 본사에 동일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은 어떤 이유로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민원을 넣어봤자 사측에서는 같은 답변 밖에 해줄 수 없으니 저의 행위는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험사의 같은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상위 감독 기관(금융감독원)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제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하나의 구제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 민원이 보험사의 관행적 불공정 거래,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차단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저의 민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도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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