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와서 보면 한창 좋은 시기에 들어간 거지만 애석하게도 벌어들인 돈은 얼마 안되고ㅠ
수익금은 연말에 다 현금화해서 소소하게 사용했습니다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코인판에서 뒹굴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을까' ,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할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세의 급등락은 예외로 치더라도
갑자기 거래소가 뻗어버린다거나, 중요 시점에 점검 진행, 코인과 현금 입출금 문제,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경우인 해킹 등의 보안 사고 등등의 거래소 리스크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래소들이 좀 더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변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신규 코인 상장 경쟁과 신규 가입자 유치에만 더 신경을 쓰더군요.
결국 `윗 선에서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기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은 더 커져갔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검토한다고 하길래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개선 방안이기를 바랬습니다. 세금 걷는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세금은 낼수 있다!! 이런 마인드였죠
거래소 연합단체가 내놓은 `자체 규제안'에 조금 더해서
대략 `부실 거래소 퇴출'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얘기는 `폰지사기', `바다이야기', `전면 폐쇄' 였네요 쩝..
제가 바랬던 정부의 거래소 규제 방안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세울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웹하드 업체들처럼 자본금, 이용자 보호방안 없이는 사업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제약을 준다
- 기존 운영중인 거래소에서 잦은 서비스 중단, 입출금 지연 등으로 고객 피해 사례가
잦을 경우 최대 사업자 취소까지 갈수 있는 패널티 부과
- 거래소의 운영 상태 상시 확인 (특정 비율의 현금 및 코인 보유 의무화)
- 부실 거래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을 진행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마련
- 금융, IT 등 여러분야가 혼합된 사업인만큼 특정 부처가 아닌 관계부처 협동정책 마련
- 아직 생소한 상품을 판매하는만큼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수있는 전담인력 고용을 의무화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여러 제약을 줘서 정부가 업체를 컨트롤하고,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그림을 생각했는데, 뉴스에 나오는 현실은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네요..
암호화폐 자체에 부정적인 분들과 정부 관료들 쪽에서는
`투자자들의 과열, 투기심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거 같습니다.
분명 지적 받아야할 부분이고, 문제 삼을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선해 볼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쯤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올 4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38876 )
그 논의에 따라 중국의 길을 걷게될지, 일본의 길을 걷게될지 결정이 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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