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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은 보험 처리 해야하는데 차량 수리비는 안줘도됨.
이게 시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될듯?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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