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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 반사식 번호판은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번호판 반사율인 휘도를 유럽 국가와 같은 수준인 40cd보다 크게 낮은 3~12cd로 정하면서 시작된 논란이다.
유럽은 반사율이 워낙 높아 야간에도 인식률이 매우 뛰어나다.
우리나라도 이런 장점을 높이 평가해 재귀 반사식 번호판을 도입했지만 워낙 낮은 휘도 기준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불만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
휘도를 높인 번호판을 무인단속기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유튜버가 검찰에 고발되는 일도 있었다.
의심이 가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는데 국토교통부는 고소 고발로 입막음을 시도했다.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정부 부처가 개인을 상대로 고발을 남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
한 방송사가 재귀 반사식 번호판이 페인트 식과 달리 단 한 건도 찍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도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지만 국토부는 유튜버와 달리 고발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유튜버에 대한 고발은 취하하지 않았고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매우 나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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