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3. 삭제 <2012.12.18.>
4. 삭제 <2012.12.18.>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
요약)
1. 해루질=불법아님, 비어업인일 경우 아래의 도구로만 채취가능
투망,쪽대, 반두, 4수망,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가리, 외통발,집게, 갈고리, 호미,손,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스피어피싱=불법, 스킨스쿠버=불법, 맨몸으로 슈트입고 바다들어가서 손으로 잡으면 합법
*칼도 안됨
*외통발은 1인1통발 가능
2. 위반하면 1000만원이하의 벌금
**야간해루질에 사용되는 랜턴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시행은안된듯
**다만 비어업인의 어장에서의 조업은 불법이 아니나 어촌관리계에서 퇴거명령할수있는듯
**동해안의경우 90%가 공동관리어장이라고합니다(__)
어민 VS 해루질러 는 보통 어장에서의 채취때문에 시비가 붙는건데 어장이라고 확인하셨으면 조용히 나오는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한 해루질하세요!
낚시 | 3829명이 읽었어요. 3.133.123.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