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SW개발자의 ‘시간당 임금 계산’은 정부가 1997년 7월 ‘SW사업 대가 기준’을 제정한 지 20년만에 처음 도입됐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2015년부터 검토해 오던 것을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개발자의 근로시간 보장 및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24시간 관제업무를 하거나 일년내내 대 국민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곳은 근로자의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이런 곳은 시간 단위 투입공수 측정이 가능할 경우 ‘맨 아워’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열악한 SW개발자 처우를 개선하려면 ‘맨 먼스’로 대변되는 SW 인력의 근무 시간 기준을 ‘맨 아워’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파견 근무 때 근로기준법 적용의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것도 꼭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SW개발자의 시간당 임금은 기술사가 5만4653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특급기술자가 4만7688원, 고급기술자 3만5555원, 중급기술자 2만8317원, 초급기술자 2만3849원, 고급기능사 2만3387원, 중급기능사 1만8435원, 초급기능사 1만4904원, 자료입력원 1만4635원 등이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622065437
제대로 적용되는 날이 오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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