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외국개발사도 국내 심의 받아야\"

장병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게임 제작 또는 배급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국내마켓에 판매되는 게임에만 적용된다"며, "해외마켓의 경우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분류기준이 적용, 청소년 유해물이나 사행성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국내 유통 및 제공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이 장병완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다.

병신도 이런 상병신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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