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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4-05-02 11:19:29
미니진 이야기 나온김에 궁금증

미니진쓰가 꿀통 뒤통수 깔려고 한건 사실인거 같은데
뒤통수 까려고 작당하다가 걸린거니 살인미수처럼 무슨무슨법 미수일텐데 그런 법을 적용할만한게 있나요? 배임은 손해를 끼쳐야 되서 배임미수 이런건 없다던데
걍 해임 시키는거 말곤 답이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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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24-05-02 11:22:12
1/ 해임이야 아무 구실을 붙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엔타산업이라는게 사람장사고 이미지 파는 장사라 명분없이 해임하면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되니까 명분을 세우는게 중요했죠. 배임이 바로 그 명분이고요.
2 비공개 손님 … 2024-05-02 11:25:10
배임은 성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3 비공개 손님 … 2024-05-02 11:25:49
배임미수도 있는데, 미수는 시도를 해서 실패한게 미수인거고,
(ex 살인 미수: 죽일려고 칼 휘둘렀는데 안 죽음.)
시도를 했어야 배임 미수도 적용되고 계획 세운걸로 처벌하는 범죄(내란, 성폭행)가 거의 없음.
카톡에 계획대로 어도어 껍데기 만들기(ex. 뉴진스 계약해지) 같은 걸 했으면 적용됐을 듯.
4 비공개 손님 … 2024-05-02 11:53:13
결국 언플인거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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