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6가정-ROBLOX-0911
사건명: 로벅스 무단결제 사건
피고인: 미주
선고일: 2026년 9월 16일
주 문
피고인 미주를 2026년 9월 11일부터 6개월간 로블록스 게임 이용 금지에 처한다.
피고인은 개인용 PC에서 로블록스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를 재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향후 보호자의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로벅스 기타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 처분은 교육적·교정적 목적의 처분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 미주는 2026년 9월 11일, 보호자의 사전 허락 없이 로블록스 게임 내 유료 재화인 로벅스(Robux)를 약 600,000원 상당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결제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은폐하였으며, 결제한 로벅스 중 일부를 친구에게 나누어 주거나 자신의 게임 내 활동을 과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전부를 인정하였으며,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게임 이용을 넘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당한 금액의 유료 콘텐츠를 임의로 결제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약 6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은 어린이가 게임 내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결제한 로벅스를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나누어 주거나 이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실수로만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적절한 교육적 처분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각된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이번 일을 통하여 돈의 가치, 보호자의 동의, 온라인 결제의 책임,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울 기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벌을 주는 것보다 일정 기간 게임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3.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보호자의 허락 없이 결제를 한 점
결제 금액이 약 600,000원에 이르는 점
결제한 로벅스를 친구에게 나누어 준 점
일부를 자신의 게임 내 성과 또는 소유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점
결제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숨긴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 점
사실관계를 거짓말로 부인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결제와 금전 사용에 관한 책임을 배울 수 있는 점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인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게임 이용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교육 및 재발 방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특별 명령
피고인은 게임 금지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로블록스 접속 금지
나. PC·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를 이용한 로블록스 우회 접속 금지
다. 보호자의 허락 없는 게임 관련 결제 금지
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로블록스 접속 금지
마. 이번 사건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
다만 피고인이 금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처분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5. 결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로블록스를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 없이 상당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피고인 미주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돈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결제 역시 현실의 돈과 동일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친구에게 로벅스를 나누어 주거나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행위가 당시에는 즐거웠을지라도, 그 비용과 책임은 결국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일을 단순히 “6개월 동안 게임을 못 하게 된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된 사건”
으로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년 9월 16일
미주 가정법원
재판장 왜구
이거 위 내용 인쇄해서 낭독 시키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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