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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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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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완수사권 폐지로 뜨겁던데


보완수사권도 결국 수사권아닌가요?
기소랑 수사를 구분하는 것부터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 범위 바깥까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먼지털이 때문이었는데
뭐가 문제라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590명이 읽었어요. 216.73.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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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7시간 전
찬성 : 검찰새끼들한테 수사권이 있다보니 이새끼들이 좆같이 군다 없애자

반대 : 이번에 제주도 실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봤지? 이딴 병신들한테만 수사권 독점주는건 또 옳음?
2 비공개 손님 … 7시간 전
경찰 개혁도 같이 했어야 했는데요
3 비공개 손님 … 7시간 전
1/ 진짜 꼴베기 싫은건
언제부터 국민 생각했다고 국민들이 불편하다는걸 강조함
2/ ㄹㅇ. 제 3기관이 보완수사권 행사하는 것도 괜찮은 듯요
4 비공개 손님 … 7시간 전
애초에 예전부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경찰 자체가 수사에 좆나 무능함, 수사에 대한 지식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이거 개혁을 하려면 경찰능력을 끌어올리는걸 같이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뭐랄까 5년이라는 정권이 생각보다 짧아서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하려다보니 극단적인 선택밖에 안남아서 그런듯
근데 애초에 검찰이 문제가 되는건 수사개시권 가지고 별건수사로 사람 죽을때까지 털어대는게 문제였지 보완수사권이 문제였던건 아님, 수사개시권은 이미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까지 굳이 제한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들이 너무 목소리가커서 그냥 목소리 큰놈 의견대로 흘러가는 것도 좀 있는것 같음
5 비공개 손님 … 6시간 전
4/ 이재명 재판 일부는 보완수사에서 건 걸로 아는데 보완수사는 문제 없다는건 확실합니까?
6 비공개 손님 … 6시간 전
4/ 사시/변시 상위권 검사+7급 출신 수사관으로 이루어진 조직의 법리이해도와 경찰의 법리이해도는 입직난이도 고려하면 절대로 메꿀수 없는 간극이라 애초에 경찰한테 다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7 비공개 손님 … 6시간 전
검찰이 아무 문제 없다면 검찰이 보완수사고 뭐고 가져가는게 맞을수도 있죠
검찰의 수사권가지고 문제가 많으니 수사권을 뺏겠다고 하면
수사권가지고 문제 일으키지않게 하는 대책을 내놓고 문제 일으킨 검사를 즉시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대책을 내놓으면 되지않겠음?
근데 그런거 검찰이든 보완수사권 존치 이야기하는 사람중에 내놓은거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음? 그러니 내놓을수 밖에
8 비공개 손님 … 6시간 전
4/ 6/ 이게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신가 막상 검찰 수사 어케 하는줄 알면 기절하시겠네 ㅋㅋㅋ
9 비공개 손님 … 6시간 전
7/ 검찰을 처벌하려면 국회 탄핵 밖에 없는건 알고 이야기 하는거죠?
10 비공개 손님 … 5시간 전
9/ 그 안을 검찰이 내놓으면 되지않을까요?
잘못을 해도 처벌받을 각오가 없는자들에게 권력을 줄수 있나?
11 비공개 손님 … 5시간 전
자신들이 자신들안의 범죄자들을 처벌하지않으니 단죄할방법이 탄핵밖에 없는것이지
자신들 안에서 자정능력이 있다면 탄핵까지 안가도 되죠
12 비공개 손님 … 5시간 전
10/ 그걸 검찰이 내놓겠습니까??? 수사권 뺏고 이젠 영장청구권도 뺏고 기소권까지 견제들어가야지
버릇이 고쳐질꺼임
13 비공개 손님 … 5시간 전
12/ 안내놓으니 뺏기는것은 당연하지않겠습니까 남을 법으로 단죄한다는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엔 눈감고있으면서 헌법 운운하는것은 정말 토나오는 놈들이고 이런 자들에게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남겨야된다는 논거로 시민을 들이대는 자들은 정말 이해할수가 없네요
14 비공개 손님 … 5시간 전
경찰개혁이라고 개혁한다고 다 좋아지나요 그냥 수사라는 권한이 한 조직에만 있는게 불안한거죠
15 비공개 손님 … 5시간 전
14/ 그럴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을 다르게 보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것은 아주 좋습니다.
경찰은 보시다시피 병신들이니까요. 근데 병신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또라이 검찰에게 수사권을 일부라도 줘야됩니다는 아니라는거일 뿐입니다. 수사권을 옮기는 이유가 검찰이 상또라이라서 옮기는건데 그걸 받는 경찰이 병신이라서 다시 상또라이에게 주자는것은 처음부터 상또라이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것과같게 됩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권과 다르다는 말씀으로 넘어가시지는 마시고.그건 논할필요도 없습니다.
16 비공개 손님 … 5시간 전
3/

국민 불편을 강조하는 쪽이 아무리 좆같은 넘들이었다 해도

실제로 국민 불편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랑은 전햐 상관 없는 팩터
17 비공개 손님 … 5시간 전
4/ 5/ 6/ 7/ 8/ 9/ 10/14/ 16/ 확싷히 뜨거운 주제네요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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