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저런게 걸려요?

저건 누가봐도 명백하게 와이프한테 혜택을 준 게 아니고
곽튜브에게 혜택을 준거 아님?

곽튜브 평소에 별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번 건에 기 쓰고 시비 거는 건 좀 많이 병신같다
공무원이니까 저런거 조심해야 했다 까지는 이해가는데
진짜 남들 물어뜯는데 인생 허비하는 놈들이 많구나

428명이 읽었어요. 216.73.216.119

비공개 손님 … 2026-04-09 10:58:4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라네욤

비공개 손님 … 2026-04-09 10:59:40

법이 빡빡하다 -〉 이해감. 뭐 걸릴수도 있겠구나
곽튜브 욕함 -〉 좀 이해안감. 곽튜브가 일부러 잘못한건 아닌거같은데.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02:51

정치인을 대입하면 대번에 욕이 나올 듯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08:32

3/ 행동으로 까지 누구라서 까지 않아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10:57

당연히 걸림..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18:06

5/ 논란은 있을법 한데 재판가도 그렇게 나올까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18:56

그런게 모호해지면
어떨 때는 공무원한테 준게 아니라 그 배우자보고 공무원한테 준거니 잘못 없다 이러고
반대로는 배우자한테 그냥 선물한거지 공무원 생각해서 준게 아니다라고
빠져나갈 틈이 많아짐

단순히 유튜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거지
공무원 배우자를 둔 기업인이나 연예인, 혹은 일반 배우자를 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등 조합을 확대하면 되게 느슨해져버리는듯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22:34

빌런님이 옹호하는걸로봐선 곽튜브 잘못이 백퍼네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22:58

물론 보통은 공직자의 일반 배우자에게 수혜를 주는 경우에
이것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슈들이 많은데
(공직자 마누라들 선물 받는 그런거)

이건 반대로 일반 배우자에 대한 협찬으로 생각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명목상으론 실제 서비스 이용 주체가 공무원 본인이 되는 사안이라
도리어 단순히 원칙적으로만 접근하면 더 걸릴 소지가 많아지는거 아닐까효...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29:06

8/ 판단기준이 이상해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31:12

9/ 근데 또 조리원 입장에서 얻은 혜택을 제공하고 얻은 홍보효과는
곽튜브 덕인게 명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33:20

곽튜브가 체험했으면 문제 없죠
공직자인 와이프가 이용해서 문제되는거임

비공개 손님 … 2026-04-09 11:39:06

질식사님 업계의 경쟁사가 유명인 와이프(공무원)에게 협찬을 제공했을 때 공정한 경쟁이 되는가 생각해보시면 간단합니다

비공개 손님 … 2026-04-09 12:46:46

13/ 그건 일종의 광고비를 쓴거니까 공정한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유명인 와이프가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의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2:48:20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됩니다.

비공개 손님 … 2026-04-09 12:50:23

비판할 수 있어도 정작 법으로 따지면 어려울듯.
전 별 문제될게 없다고 보이기두 하구...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20:36

1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26:04

15/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해당 업체에 특혜나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저건 곽튜브가 받은 혜택(금전적)을 와이프에게 돌린것뿐 이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업체가 혜택을 제공하며 얻을 이익을 고려했을때
곽튜브 와이프의 공무원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겠죠
단순히 규정상 공무원은 그러면 안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따르겠지만
그게 본질적 의미의 정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냐 라고 보면
전 아니거든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30:21

자꾸 도돌이표같긴 한데
공무원은 법과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유도리 없어보이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적극행정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35:41

19/ 그건 이해합니다.
다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과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졌다면
해당 법은 나중에라도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36:04

'청탁'금지법이니까, 당연히 향응 제공에는 요구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일거고.
곽튜브 배우자의 경우 그 부분에서는 엮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에서도 '직무 관련'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37:50

19/ 애시당초 문제가 붉어진것이 공무원 신분으로, 저런 대가성이 있는 혜택을 받아도 되는것인가? 이게 포인트라 생각하는데, 대가성은 곽튜브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이고 이건 와이프 본인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공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38:32

21/ 저도 그래서 이 건으로 재판까지 가면 무죄 뜰 거 같아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41:53

21/ 그거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받지 말라는거예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43:51

24/아 다시 읽어보니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라고 나와있네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46:09

무적궍 안댐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53:38

24/ 근데 또 예외 조항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은 사적 거래(증여 제외)에 따른 채무 이행, 외부 강의료, 정당한 계약 등 법령·기준에 근거해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계약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허용이 되지 않을까요?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56:36

27/ 그래서 애매한데 아마 상한 금액이 있긴 할거예요

그리고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별 문제 없을수도 있고 하필 산후조리원이라 공직자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문제일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음

비공개 손님 … 2026-04-09 13:57:28

김영란법 취지 자체가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그냥 받지 말라는건데 왜 자꾸 대가성 여부를 따지는 식으로 가는지 모르겠음, 그래서 실제로 도입 당시에 일각에서 논란이 있었던거고, 그럼에도 도입된 것 또한 해당 취지가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27/ 그런 경우는 당사자가 사전 신고 등을 하던지 해당 조항에서 언급한 '법령, 기준에 근거하는' 허용 범주 임을 스스로 증명하면 되겠죠.

비공개 손님 … 2026-04-09 14:07:46

28/29/ 이게 저도 제가 옳았다는걸 이야기하기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너무 모호하네요. 관련 교육 자료나 사례 같은것들도 공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나도 해당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

유명한 배우자를 둔 공직자 관점에서 다루는 사례는 없다보니; 찾아볼수록 헷갈리네요

근데 말씀 해주신대로 '공직자라면 대가 불문하고 무조건 받지 마라' 가 법의 취지이고, 해석을 위해 조항들이 존재하는거라고 본다면 '받지 말았어야' 했거나, '사전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데. 그 부분은 시간이 중요한 산후조리원 특성상 또 애매해지는거고.

무튼 논란거리를 안만들려면 받지 말았어야 하는게 맞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공개 손님 … 2026-04-09 14:17:11

30/ 뚜렷한 사례가 없다보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논란이 되어서 잘 된거같음.. 공직자 입장에서는 죽을맛일듯

비공개 손님 … 2026-04-09 14:19:01

29/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곽튜브가 받은건지 와이프가 받은건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법 함

비공개 손님 … 2026-04-09 15:00:14

유튜버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것도 있는듯, 결국에 '후원 대가'라는게 영상 제작이다보니까
보통 연예인 등과 결혼한 공직자들은 사전에 허용된 범주 내에서 방송 출연 등 나오는거 외에는 애초에 보통은 배우자 연예인 중심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협찬을 받는다거나 이러니까 콘텐츠 제작의 주체가 연예인 부부 본인들이 아니니까 대가성이나 계약 대상 등에 대한 문제 소지를 알아보기가 비교적 용이한데,

유튜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공무원 본인이 단순히 수혜를 받은게 아니라 명확하게 계약 사항에 의해서 유튜버가 콘텐츠 제공을 대가로 후원을 받고, 산후 조리원 등의 결제를 유튜버 본인이 하는 식으로 서류상 문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콘텐츠 제작 주체가 유튜버 본인인 특성상 조리원 후기 영상 등을 통해 공무원 배우자가 출연하면 이것도 트집 잡으려고 들면 그땐 김영란법 대신 사전 신고/허용 여부 등 공무원 겸직 금지 등 여부를 따지려고 들 수 있는거라서...

사실 세세히 들여다보면 연예인 등 공무원 배우자가 하다못해 연예인 DC라도 혜택을 보는 와중에 같이 수혜받는 경우가 없겠냐만은 보통은 이런 경우는 공무원 배우자들이 언론 등 외부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크니까 이것도 유튜버라는 특성 때문에 동네방네 스스로 광고한 꼴이 된게 큰거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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