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s://v.daum.net/v/202511261443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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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5년??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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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5-11-2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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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란특검 "헌정 파괴, 죄질 매중 중해"
내란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s://v.daum.net/v/2025112614431134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겨우 15년?? 이게 맞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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