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03:28
	검찰개쌔기들

2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09:30
	마약밀수는 5년부터 인데.. 집유나오면.볼만하겠다..ㅋㅋㅋㅋㅋ

3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11:37
	집유 나오기도 해요 저도 받아봤음 두번이나 근데 지금 저런 사건은 집유 나오기 어려움 나오면 대단한거~

4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12:50
	아 근데 밀반입이나 유통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정황이라도 증명이 안 되면 집유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적진 않겠네요

5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13:37
	싹 다 갈아엎자

6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14:58
	씹찰 갈자

7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17:21
	예전에 남양유업 손녀도 마약해도 풀어줬죠

8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17:46
	2/ 어짜피 5년부터는 집유 때릴 수 없으니까 무혐의로 빼주겠죠

9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17:53
	남양유업 손녀때도 무혐의로 빼줌

10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26:33
	조국은 싫어도 이런건 안싫은가보네ㅎ 어차피 나쁜 사람들은 또 괜찮고 조금 나쁜 사람은 티하나만 나와도 죽일듯ㅎ 흰옷에 떼가 더 잘보이는 법이니, 그래도 걸레가 더럽다고 똥묻었는데 계속 쓸수도 없을텐데 안타깝다. 밖에서는 흰옷입고 깨끗한척해도 정작 들여다보면 똥냄새 풀풀 나는거지 일단 밑선에서 귀가 시킨지는 몰라도 제대로 구속수사안하면 윤총장도 곤란해지겠네

11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31:49
	밑선이라고 깔지마삼 검사장급이상이라자낭

12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32:05
	7/ 남양유업 손녀 사건을 잘은 모르지만 아마 단순 투약이랑 교부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저 밀반입이랑은 아예 다른 범죄에요 훨씬 가벼운 범죄. 초범인데 그정도로 실형 나오는게 오히려 드물 걸요.

13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35:57
	답11. 그래요? 영상을 제대로 안봐서 몰랐네요. 하긴 마약사범을 밑선에서 맘대로 할수있을리가 심각하네요. 검찰개혁안하면 진짜 검찰 조직내에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드네

14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43:34
	13 CJ 회장 아들은 저거 하나임 근데 대기업 세자마마가 붙잡혀계신데 평검사 스케일이아니죠

15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45:05
	12/ 단순 투약 교부가 아니고.. 남양유업 손녀가 유통을 시켜서 매우 중한 범죄라고 했음.. 근데 일단 집으로 가~ 하고 나중에 무혐의 처리함.. 2015년이었나.. 그 후에 가수 걔랑 일 터지면서 2015년 무혐의 시켰던 내용 터지면서 다시 논란 됨

16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45:59
	그나저나 CJ도 이재현 회장 죽으면.. 노답 상태로 가겠네.. 후계자 꼬라지 보니까..

17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47:07
	15/ 아무튼 유통한 부분은 무혐의 처리됐단 거잖아요 애초에 그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처벌을 받은게 아니니까 선고형량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그리고 유통을 했다 하더라도(사실 12에 적은 '교부'자체도 유통에 해당하는 행위임) 밀반입하고는 아예 다른 범죄고, 법정형 자체가 더 가벼운건 맞습니다 걍 아예 종류가 다른 범죄에요 상해와 살인이 다른 범죄이듯

18	비공개 손님 … 2019-09-04 17:58:50
	오잉 황하나 대마 아니었구나 ;;

19	비공개 손님 … 2019-09-04 18:08:49
	근데 대마는 서양에서는 합법인데가 많아서

20	비공개 손님 … 2019-09-04 18:16:31
	참 서글픈게 이런 사태에는 분노치가 확실히 크지 않네요.. 결국 사회정의보다는 개인의 배신감이 더 크다는 방증일까요..

21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19:30
	19/ 합법인곳이 많건 말건, 현재 대마가 불법인 한국에 들어와서 잡힌건데 무슨상관 인가요? 실드칠게 따로있지.

22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37:11
	별게로 마약종류에 따라서는 형량차이가 있음, 대마는 형량이 낮은편임

24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42:11
	용석이 짤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

25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43:12
	대마로 다들 구속된다는 말씀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26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44:09
	25 / 정말요 어느정도 해야 구속되나요?

27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49:45
	대마를 단순히 투약한 정도의 사안으로 초범에 실형 받는 경우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바로는 (대마+단순투약+초범이 실형받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표본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거 위주로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수사중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실형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안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는가 싶네요. 물론 마약사건은 특성상 실형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증거인멸의 염려나 재범의 위험성 등 다른 요소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서는 많겠습니다만..

28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52:42
	27/ 머털님 저기에 대마 밀수 + 대마양성 + 본인이 인정 저래도 안되냐구요?

29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53:07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단순투약, 초범이라도 선고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에 고려 요소가 범죄 유형과 범죄 전력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전후사정, 투여량과 횟수 기타 등등 다른 여러 사정들도 고려가 되고,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사회적 유대관계나 치료 의지/계획 같은 것들도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54:18
	29 대마 밀수는 범죄가 되냐구여?

31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54:20
	대마도 수입한 경우에는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아예 다른 범죄입니다.

32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55:55
	31/ 그럼 대마투약 양성반응 + 대마밀수 구속 ? 인가여

33	비공개 손님 … 2019-09-04 19:58:48
	그런 공식같은 건 없지만 단순히 투약한 경우에 비하면 현저히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딱히 단순투약과 비교하지 않아도 십중팔구는 구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수사중 구속여부와 별개로,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선처되는 경우들이 분명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떻다기보다 같은 '수입' 혐의라도 실제 범죄 경위나 태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정도의 죄질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34	비공개 손님 … 2019-09-04 20:03:12
	답32 그만 몰아 붙이시는게...다른 의견도 있을수 있는거고 머털님이 법조계에서 일하신다고 하셔도 저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는대 어찌 아시겠음 위에도 쓰셨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수도 있는거구... 물론 검찰에 대한 의혹점은 커지기만 합니다.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가 정말 개인에게만 충성안한다는 소리였다는건 아니겠지 ㅠㅠ

35	비공개 손님 … 2019-09-04 20:05:16
	대마 얘기가 계속 나와서 대답은 드리고 있는데 황하나가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대마는 아니고 필로폰의 투약, 매매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론 이번 이선호 사건처럼 액상대마인 경우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분류되는지 궁금하네요; 마약류관리법이 되게 세세해서 나와있을거 같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기 귀찮음..

36	비공개 손님 … 2019-09-04 20:09:37
	몰아붙이고 계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팩트나 팩트에 가까운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몇몇 분들과 저의 차이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건데요. 저는 그냥 법률의 내용과 양형 기준, 실무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뿐입니다.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구요. 논쟁이라기보다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그건 사실과 다르고 실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7	비공개 손님 … 2019-09-04 20:09:41
	3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88#0000 ①이 법에서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38	비공개 손님 … 2019-09-04 20:10:28
	마약류관리법이 꽤 세세하고 복잡해서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궁금하신거 다 물어보시면 저도 정리하는 느낌으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39	비공개 손님 … 2019-09-04 20:11:04
	그리고 머털님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마약 유사구조 물질 유통 처벌때문에 검경 애로사항이 꽃피는 걸로 알고 있음

40	비공개 손님 … 2019-09-04 20:11:56
	37/ 해당 법률은 너무 오래된 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정의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ㅎㅎ

41	비공개 손님 … 2019-09-04 20:13:03
	40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거의 똑같이 정의돼있네요

42	비공개 손님 … 2019-09-04 20:13:58
	ㅎㅎㅎ 액상대마니 뭐니 그런게 자꾸 출현하니까 광범위하게 포섭될수있게..

43	비공개 손님 … 2019-09-04 21:26:34
	34/ 대마 밀수가 구속 또는 죄의여부가 궁금 한거에요 근데 머털님은 계속 단순투약 초범 집유 가능이런거만 계속말하니 내가 콕 찝어서 대마밀수가 죄가어느정도고ㅠ구소규되냐고ㅠ반복 하는거잖아요 내가 더 답답해 요

44	비공개 손님 … 2019-09-04 21:34:58
	43/ ㅠㅠ 답답한건 이해합니다.

45	비공개 손님 … 2019-09-04 21:39:56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3,4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46	비공개 손님 … 2019-09-04 21:55:16
	45 ㅋㅋㅋㅋㅋㅋ

47	비공개 손님 … 2019-09-04 22:00:11
	아 뭐 당연한걸~ 노예들이 감히 마약을 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나~ 우리 재벌 나으리들은 마약해도 된다 이기야!~~~

48	비공개 손님 … 2019-09-05 02:24:29
	민중의 지팡이죠 상류층엔 노예이고 그 지팡이는 민중에게만 휘두름

49	비공개 손님 … 2019-09-05 03:29:31
	민중의 지팡이 민중에게는 지팡이를 휘두르고 재벌에게는 지팡이를 선물

50	비공개 손님 … 2019-09-05 17:02:58
	이친구 관상이 안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