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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2-08-25 14:39:25
아래 전동킥보드 신고 결과


첨부 이미지 : 1개


https://te31.com/m/view.php?id=rare2014&no=89185

이 글을 보고 너무 불편한 나머지 안전신문고로 신고, 업체가 있는 안산시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로 이첩.

결과는?
합법.

시속 60킬로미터가 넘는 전동 킥보드 등은 스쿠터로 들어감. 자전거 도로는 통행 불가 하나 일반 도로 주행 가능, 오토바이와 달리 번호판 등 등록 의무 없음. 사고나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함.

이게 법의 구멍인가… 아니면 제가 오바하는건가… 싶네요

3782명이 읽었어요. 3.144.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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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22-08-25 14:44:53
전동 스쿠터는 원래 등록제가 아니에요? 면허도 필요없나? 자차 운전자가 사고내면 차대차사고니까 보험사가 알아서할일이니.. 상관없지만 저걸로 범죄저지르고 교통법위반하고 다녀도 못잡겟네요 (번호판 가리는 딸배처럼)
2 비공개 손님 … 2022-08-25 14:50:02
1/ 국개의원들이 일 안하는거
3 비공개 손님 … 2022-08-25 14:50:13
와 미쳤다..
4 비공개 손님 … 2022-08-25 14:53:30
1/ 어처구니 없어서 담당자랑 통화까지 했네요
8 비공개 손님 … 2022-08-25 15:05:59
혹시라도 치게 되면 확 급발진해서 죽여야 함 혹시라도 살게 되면 내가 개피 봄
9 비공개 손님 … 2022-08-25 15:20:22
당연히 면허 있어야겠죠
10 비공개 손님 … 2022-08-25 15:27:04
에초에 스쿠터라는 분류가 없는데 무슨 말이지
11 비공개 손님 … 2022-08-25 15:32:00
자동차관리법에 그런 법 없는ㄷ ㅔ뭔소리죠 거기 ㅋㅋㅋ
12 비공개 손님 … 2022-08-25 15:36:57
구멍이지
13 비공개 손님 … 2022-08-25 15:46:11
25키로 이상 달리는건 그냥 이륜자동차고 등록대상인데 60키로는 어디서 위어나온거지??
14 비공개 손님 … 2022-08-25 15:51:50
전킥 제한속도 20키로 넘기면 불법이지 않나
15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03:20
자동차관리법에 25키로미터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을 부착해야되고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벌칙 위반입니다.

-
도로교통법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5키로 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번호판 부착 의무 없으며

-
자동차관리법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이라서 그런거구요. 제외되는 이륜차에서 25키로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대상 아닙니다. 농기계 뭐 이상한거만 제외되는거고 25키로이상의 이륜자동차는 포함되구요

60키로 이상은 스쿠터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륜자동차이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49조에 의해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번호판 없이 25키로 이상 달리는 전기이륜차는 번호판 부착해야됨
16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05:04
저거 이륜차 번호판 부착 대상이 무판으로 달리면 과태료 대상이구 징수 대상은 도 시 군청인데 뭔 개소린거지 ㅋㅋㅋㅋㅋ 과태료 대상임
17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05:37
일단 경찰에서 보는 업무인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맞을듯 한데요. 교통정책과 업무가 관련이 없는거같음
18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13:35
과태료 대상 맞구요, 에초에 민원 이첩이 잘못되었구요

과태료 부과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거고 거기는 사법권 없어서 단속은 경찰이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공문 보내서 과태료처분 요청하는거임.

즉 민원이첩이 안산경찰서로 가야지 잘못감요.
19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15:20
말이 되나 이게
20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15:54
그렇다고 저걸 만드는 업체 자체가 불법은 아니구요, 번호판 달라그러면 저기 업체꺼 사서 개인이 병행수입 인증받는거마냥 몇백 내고 인증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정확인서 제출하고 등록하여 번호판 받는거임.
21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16:35
앞으로 스쿠터 번호판뗄필요없네
저거타고 배달하고 불법저지르면 되겠다
22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18:39
21/ 아니 걍 번호판 달아야됨 저 구청이 잘못말한거
23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25:18
9/ 면허는 있어야겠죠
10/ 60키로는 저 업체의 킥보드 스펙이 60이라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고, 제가 대강 찾아본것도 전동이면 법이 없어 등록이 안된다는 식이더라고요. 혹시 잘 아시면 신고좀 해주세요… 저런 무법천지들 좀 없어지게… 🙏🏼
24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26:32
23/ 신고야 하는데 귀찮아여. 국민신문고 민원을 안산경찰서로 다시 재이첩 되냐고 물어봐서 되면 그렇게 해주셈요. 저거 보니까 강변북로도 걍 타고다니나본데 ㅁㄴㅇㄹ
25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28:18
20/ 업체는 불법이 아니라도 저 업체에서 운영하는 유튭은 불법 아닌가요??
26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29:44
25/ 유튭에 나오는 행위는 불법이것죠.. ㅋㅋ
27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29:59
유튭 약관에 불법행위 올리는게 가능한진 몰겠네요
28 비공개 손님 … 2022-08-25 16:45:39
아니 이게 뭐야 ㅅㅂㄹ
29 비공개 손님 … 2022-08-25 17:45:04
28/ 스님…
30 비공개 손님 … 2022-08-25 17:55:07
김건희는 불법 다 지금 무효화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팍팍하게 신고하면서 살아갈 필요 있나 싶다 ㅋㅋ
31 비공개 손님 … 2022-08-25 18:56:07
ㄷㄷ
32 비공개 손님 … 2022-08-26 01:09:31
전동스쿠터도 최고속력 기준으로 시속 25키로 넘어가면 번호판 달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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