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반대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모든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 - 프랑스 언론인 알베르 까뮈(1913 ~ 1960)
[본문]
# 2011년 3월 12일 동경시 15시 46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1호기 폭발
2011년 3월 11일 동경시 15시 27분, 도호쿠 대지진의 첫번째 쓰나미가 원전을 강타했고 다시 15미터짜리 두번째 쓰나미가 10분뒤 재 강타했다. 두번째 쓰나미가 결정적 이였는데, 이 때 지하실이 침수되어 예비발전기와 전력설비가 모두 고장이 났다. 냉각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비상배터리가 바로 가동되었지만, 배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뿐이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정부는 이 8시간 동안, 두가지 선택이 가능했다. 새로운 예비전력을 끌어와 냉각시스템을 유지시키거나 혹은 바닷물을 집어넣어 냉각시키거나. 그러나 바닷물을 집어넣는 방식은 도쿄전력이 거부했으며, 13시간만에 도착한 예비 배터리는 배선연결부분이 침수된 지하에 있어 교체를 시도하지 못했다. 냉각시스템이 다운되자 연료봉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멜트다운). 약 16시간 이후, 연료봉의 열을 견디지 못한 격납용기가 파손되었고, 수소가스가 누출되어 응축되기 시작한다.
3월 12일 동경시 15시 46분. 응축된 수소가스가 원전 1호기를 폭발시켰다. 1호기의 폭발 충격이 2호기와 3호기 4호기에 영향을 주었는데, 2호기는 격납용기 파손으로 끝났지만, 3호기가 다시 폭발하면서 3호기에서 샌 수소가 연결된 4호로 들어와 4호기의 폭발을 유도했다.
원전 폭발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선택지는 사라졌다.
# くさいものにふたをする (쿠사이모노니 후타옷수루 : 냄새가 나는 것은 뚜껑을 덮으면 된다) - 일본 속담
원전사고 당시 일본의 집권당은 자민당이 아니라 입헌민주당이였고, 총리는 간 나오토 다. 의외로 원전사고 수습과 관련한 나오토 총리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사실상 일본의 멸망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정치권에 깊숙히 정경유착되어있던 도쿄전력은 총리의 지휘를 방해하면서 까지 사고를 뭉갰는데 1호기가 폭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간 나오토 총리는 결국 NHK 방송사 헬기의 속보를 보고 1호기 폭발정보를 확인했다. 격분한 총리는 도쿄전력 본사로 처들어가 지휘본부를 다시 세웠다. 원전에 해수를 투입하면 그 원전은 영구적으로 쓰레기가 된다(근데, 냉각이 안되어 방사능 초고열이 뿜뿜나오는 원자로는 쓰레기가 아닌건가? 뭔...) 도쿄전력의 누구도 해수 투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했기에,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정보를 뭉개다가, 결국 철수(빤스런)하겠다는 도쿄전력 사장포함 임원들이 모인 앞에 "명령없이 철수하면 다 죽인다!" 라고 협박을 하고, 해수 투입을 명령한것도 간 나오토 총리였다.
그러나 일본 민중은 간 나오토에게 등을 돌렸다. 이후로는 수습에 총력을 다한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시 너무 압도적 재앙을 맞딱뜨린 일본 민중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해 8월 자진 사의를 표하며 퇴진했다.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가 총리가 되었고, 노다는 총리가 되자마자 "원전사고는 모두 수습되었다"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럴리가?
멜트다운된 원전 1호, 2호, 3호, 4호의 핵연료가 모두 사라졌다(멜트스루로 진행됬을거라 짐작되지만, 일본정부는 부인한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끝으로 자세한 정보가 모두 제한되었다. 원전 사고로 오염된 지역을 청소하던 근로자들이 방사능쓰레기를 강에 몰래 버리는것이 촬영되기도 했다. 일본국회가 도쿄전력에게 원전사고 진상조사를 명령했지만, 도쿄전력은 "사고현장이 어둡고 위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다. 원전사고 오염지역을 청소했는데도 방사선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한번 제염작업을 한곳은 다시 제염작업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원전사고 이후, 발전소장이였던 요시다 마사오 소장이 식도암으로 사망했지만, 도쿄전력은 원전사고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야마모토 타로 국회의원이 원전사고의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아키히토 천황에게 보내는 '불경죄'를 범해 사죄했다.(* 영화 배틀로얄에서 카와다 쇼고 역활을 맡은 그사람...)
그리고 그해 2012년 12월,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자민당에 참패했으며, 자민당은 '아베 신조'를 다시(아베신조는 2005년에 한번 총리가 되었다) 총리로 내세웠고, 아베 신조의 2기 내각은 새로운 법안을 준비한다.
#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 헤이세이 25년(2013년) 법률 제 108호
(요약) 내각에 설치한 '행정 기관'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은닉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특정비밀'에 대하여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했던 자가 비밀을 누설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한화로 약 1억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률에 의거 특정 비밀을 얻은 (종사자 외의) 자가 누설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 혹은 과실로 인하여 누설되었을 경우에도 처벌한다.
일본 전자법령정보 참조 https://elaws.e-gov.go.jp
2013년 10월 25일. "일본 내각이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누설할경우에 처벌하는 법안으로, 아베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 의결하고 해당 법안을 제출한다. 당시 해당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았는데 긍정 11,632건, 부정 69,579 건으로 압도적으로 부정의견이 많았다. 일본의 헌법학자 142명과 형법학자 120명등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변호사협회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산케이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도 해당법안을 반대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와 자민당은 그런것에 관심도 두지 않았다.
2013년 12월 5일. 일본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다른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약 1년후 2014년 10월 0시를 기해 법안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일본인은 일본정부가 "그건 특정비밀이야." 라고 하는 순간 해당건을 조사하는것도, 조사한결과를 공표하는것도 모두 압도적으로 강력한(징역10년+벌금1억)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들 예상했겠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한 정보 대부분이 특정보호비밀법으로 지정되었다.
# 무관심이 장려 되던 사회에서, 무관심을 강요 받는 사회가 되어버린 나라
일본사람을 가르키는 말중에 建前(다테마에 : 겉마음)와 本音(혼네 : 속마음)가 있다. 그리고 일본사회에는 めいわく(메이와쿠 : 민폐) 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1962년 도쿄도를 시작으로, 일본지방정부 조례에 정식으로 채택도 되어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마라.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하지마라. 속마음과 겉마음을 구분하여 행동하라. 니가 말하고자 하는것이 민폐가 된다면, 그 속마음은 감추어라"
사실 메이와쿠는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관광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시작한 감이 있다. 그리고 다테마에와 혼네는, 막부시절 각 지방의 다이묘들과 그와 관계된 낭인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던 칼부림때문에 막부가 이를 자제시키기 위해 강조한 개념이라는 설이 있다. 혼네(속마음)가 들키면 칼이 간다. 그러니 다테마에(겉모습.의례)가 강조된 것이다. 하여 다테마에와 혼네. 그리고 메이와쿠 이 세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현대 일본인들의 '의식'을 정의하는 기본이 되었다. 자신을 숨기고, 다른사람들 사이에서 '특이하게' 부각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은 어떻게 작용했을까?
내(노지노프)가 보기에 그것은 강력한 촉매로 작용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행동은 남들앞에 부각되는것이며, 동시에 안정된 사회를 흔드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60년대 말까지 활동하던 일본의 전공투(전학공투회의: 일본의 한총련?)같은 자들이 그러하다. 거리에서 시위를 한다고? 비밀을 파헤친다고? 그게 누군가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가? 일본은 문제없다. 한때 미국도 능가하는 경제초강국이 일본이였다.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는 있지.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나라도 있는가? 일본정도면 괜찮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자연재해로 일어난것.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같은 자들이 진실을 알려야 된답시고 나서면, 한국같은 나라가 그것을 이용할것이 뻔하다. 그럼 일본전체에 민폐를 끼치는것이다. 나서지마라. 나대지마라."
까지였는데,
"이제부터 그건 비밀이다. 파헤치면 가만두지 않겠다." 가 된것이다.
하나의 사회현상이나, 하나의 모습이. 어찌 하나의 이유로 만들어질까- 무수히 많은 날실같은 사건들과 무수히 많은 씨실같은 사람들이 모여 짜여지는것이 맞을것이다. 그러니, 다테마에 - 혼네, 메이와쿠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면, 수백장의 논문을 써도 모자랄것이다.
그러나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은, 위의 '다테마에 - 혼네, 메이와쿠' 의 일본민중의 의식과 일본의 사회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단 하나의 강력한 사건이 됨이 충분했다. 비단 원전사고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권력층과 관계된 모든 사안을 보호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 침묵을 결정한 일본
모리토모 사학 비리 사건 : 2017년 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국유지를 헐값에 넘겨주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공문서 위조가 이루어졌다. 공문서 위조과정에 관여한 재무국 직원 아카키 토시오가 위조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쓰고 자살했고, 토시오의 아내가 일본정부에 소송을 냈지만, 일본정부는 33만엔(한화로 약 340만원) 의 배상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1년뒤 2018년 5월. 일본검찰은 관련 용의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당시 공개되었던 재무국 직원의 유서를 기재했던 주간문춘은 해당 유서를 삭제했고, NHK가 공개했던 재판 의견진술서 역시 삭제되었다. 2020년 코로나시국하 건강상의 이유로 아베 신조가 퇴임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한다. 그리고 반년뒤 2021년 6월 22일. 자살한 재무국 직원이 작성한 파일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기소권한은 일본검찰에게만 있고, 기소편의주의(공소권에 대한 모든 판단을 검찰이 진행한다. 고소가 들어와도 검사판단하에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 기소법정주의)의 일본이, 이미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재 수사를 할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평이 주류다.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 2019년 일본정부의 주최하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신조가 극우인사나 유명한 넷우익, 심지어 야쿠자등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을 대거 불러모았다. '벚꽂모'는 1952년부터 일본정부가 주최하는 국가급 엘리트모임으로, 오직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초대하는 사람만 참석이 가능한 행사다. 행사의 전신은 황실주최 벚꽃놀이회 로, 1881년 메이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당히 전통있는 행사로 이 행사에 초대된다는것은 일본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영예로 취급된다. 문제는 아베 신조가 오직 세금으로 치뤄지는 이 정부연례행사를 자신의것으로 사유화 했다는 것이고, 이과정에서 또 공문서 처리가 쟁점이 되었다. 참석자가 적힌 공문서를 전량 파쇄해버렸다.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2019년 11월 전 야마구치 구미(야쿠자) 조직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탄로났고, 민주당등 야당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까지라면, 그냥 나랏돈으로 씨바 지 선거운동 돈놀이 거하게 쎄렸구만. 으로 끝났을수도 있는데- 이후 아베 내각의 대응이 새로운 불을 계속 지피게 된다. 야쿠자참석까지 드러나자 일본국민들의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아베를 이를 달래기 위해 10조엔(한화 약 107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해버린다. 한국으로 치면 180석을 차지한 여당이, "야당이 뭐야. 씹던껌인가? 야 모르겠고 국민들이 지랄같으니 한국은행아 돈좀 찍어봐. 뿌려버리게. 한 107조원 정도" 라고 한 셈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하라는 명단제출은 안하고 왜 지랄이지? 그 명단에 누가 있길래?" 라는 의심을 시작하게 된다....는 씨앙!!!
야이 쪽바리새끼들이 진짜... 아니 뭐 하나 대충 개요 작성하려고 파기 시작하면 고구마줄기도 아니고 계속 딸려나오니! 본 주제 글을 못쓰겠잖아! 아오 막 즈절로 삼천포로 빠져!
됬고!
대충 여기서 마친다. 하여튼 결론은, 뭐만 하면 은폐 엄폐를 시전했고 관련된자들중 비밀폭로와 관계가 있다면 죽어나갔다.
[맺으며]
* 2017년 11월 UN 인권이사회는,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한 보도의 자유 위축, 언론의 독립성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 2013년 12월 5일 이후, 일본정부(아베 신조)가 수집/정리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한 모든 파일은 특정비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2021년 7월 13일)까지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후 8년간, 자민당은 취사선택한 정보만 재가공하여 공개하였으며 "후쿠시마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후쿠시마산 식재료에는 문제가 없고, 처리수(오염수)의 방류문제 역시 문제가 없다." 를 주장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다.
* TV 아사히 보도스테이션 소속 기자/디렉터 이와지 마사키는,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지 약 8개월 뒤, 자택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비리, 피폭등을 정면으로 다룬 유일한 언론인이였으며, 사망직전, 후쿠시마현 갑상선 암 환자들을 취재하던 중이였다. 마사키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집안에서 연탄이 타고 있었고 방은 밀폐된 상태였다. 테이프등에 의한 밀폐가 방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음으로, 자살로 보기엔 너무 이상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일본경찰은, 밀폐방식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사건을 서둘러 자살/종결 처리 하였다.
* 마사키의 죽음 이후, 현재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와 관련한 취재를 하지 않고 있다.
[여담]
* 자료조사 하다보니 후쿠시마 원전사고 를 계속 언급할수밖에 없었네요. 본글의 주제가 원전사고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약을 했지만, 나중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자체에 대한 뻘글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구찮으니까 안쓸지도)
* 1차 위키질 + 위키질에 나오는 링크 내용 2차 검증. 식으로 수집/정리했는데, 소름끼치는건 일본쪽 언론사 링크들이 싹다 NOT FOUND 라는거... 아마 특정비밀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관련했던 과거 언론사 링크들이 모두 '처리'된거 같습니다. 유튜브 링크들도 전부 삭제되었고요, 원전 1호기 폭발 직후 현장에 출동해서 "지금 당장 100km 밖으로 도망가야합니다!!!" 라고 외쳤다던 자위대원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이 있었다는데.. 역시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글은 '흔적'을 바탕으로 작성된것에 불과합니다.
* 일본전자법률정보의 '특정비밀정보호법' 관련 링크에 '도큐먼트' 가 들어가서 붙여넣기가 안되네요. 법안의 상세가 궁금하신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귀루
* 똥글 됬다. 몇번을 확인해도 글이 기승전결이 안맞다. 모르겠다. 하여튼 쪽본놈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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