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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7-01-27 0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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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놀렸다고 신고당한 주갤럼


첨부 이미지 : 5개
1. 사건 개요

오늘 오후에 전화가 왔다. 중앙선관위에서.
주갤에서 인증이 없으면 뭐다? 구라다!
그래서 아래는 인증짤.




전화한 내용은 내가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거다.
통화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나 : 무슨 글을 올렸는데 선거법 위반인거죠?
선관위 : 반기문 관련글 올리셨죠?
나 : 언제요?
선관위 : 1월 17일이요
나 : 무슨 글인데요?

선관위 : 반기문 퇴주잔 관련 글이요
나 : 그런데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거죠?
선관위 : 선생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셨습니다
나 :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닌데, 대선도 아직 시작 안했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선관위 : (갑자기 다른 상관을 연결해줌) 네, 반기문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난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셨습니다

나 : 네? (개놀람) 그래서요?
선관위 : 그래서 선관위에 나오셔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함)
나 : 제가요? 왜요?
선관위 : 선거법을 위반하셔서요.

나: 뭘 조사한다는겁니까?
선관위 : 반기문 후보 퇴주잔 동영상(난 움짤을 올렸었음)에 대해 어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죠?
나 : 선생님은 일주일전에 어디서 움짤 받으셨는지 일일히 다 기억하십니까?
선관위 : (대답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받으셨는지...
나 : 구글에서 ○○○ 검색어와 ○○○ 검색어로 이미지 검색하시면 나와요. 찾아보시긴 하신겁니까?
선관위 : 아니 그러면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 : 싫습니다.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닌데 뭔 소립니까?
선관위 : 선거기간입니다

나 : (황당해하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정됐나요? 탄핵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거란 말입니까?
선관위 : 아니 박근혜 얘기는 왜 해요? (선관위 공무원이 대통령이란 호칭도 안써서 놀람ㅋㅋ)

나 : 관련 있죠. 공식적인 대선은 탄핵 이후에 시작되는데 무슨 선거 말입니까?
선관위 : 반기문 후보가 지금 선거 활동중이잖아요!
나 : 무슨 선거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탄핵이후 60일이내에 열립니다. 지금 대선 기간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선관위 : 아니 반기문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거 활동중인데 선생님께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셔서...
나 : (말끊고)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후보가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죠?
선관위 : 아니 공식적으로 지금 활동중이시니까...
나 : (말끊고) 아니,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안되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유승민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반기문 후보가 중도 낙마할거라고 얘기하는데 중도에 그만둘지 계속할지 어떻게 알죠?

선관위 : (대답 못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조사를....
나 : 싫습니다
선관위 : 자꾸 그러시면 출석요구서 보내겠습니다
나 : 보내십시요. 보내도 안갑니다

(이하 생략)

여튼 이런 내용으로 통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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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 내가 어떤 글을 올렸기에?

아래는 움짤은 빼고 글만 올린거임. (현재는 알바에 의해 삭제당함)


내용은 이렇다. 반기문 후보가 선친 묘소에 가서 절을 두번반하고
무릎꿇고 정종(?)을 받아서 바로 마시는 장면이다

글 내용은
-------------------------------------------
절하고 퇴줏잔 따라주니까 바로 마셔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다 미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s : 혹시 몰라서 충청도 제사 예절은 저게 전통인가 싶어
구글링해서 찾아봤지만 fail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런 내용이다.

이걸 나보고 허위사실유포라고 선관위측에 신고(고소?)한 모양인데...
(반기문 캠프나 반기문측에서 신고한게 아닌가 의심이 됨)

뭐 신고야 본인들 자유라쳐도, 대체 저게 왜 허위 사실인지조차
황당해할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게....저게 내가 어떤 동영상 장면을 편집해서
올린게 아니라 움짤 용량을 줄이기 위해 반기문 얼굴 나오는
장면만 뉴스 화면을 크롭 캡쳐했기 때문.

원본 출처는 여기다
https://www.youtube.com/watch?v=E6mt4hkddWY
내가 올린 부분은 1분2초부터 1분17초사이의 장면.

이 움짤은 내가 편집한 영상이 아니다.
ytn에서 만든 영상을 그대로 퍼왔다
그런데 YTN은 고소 안하고 나만 신고했나보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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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줏잔???

난 여기서 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라고 신고당한
퇴줏잔의 단어와 의미를 다시 찾아봤다.

음복을 하기 전에 마지막 술잔을 제사상에서 물리는걸 퇴주잔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원본 출처라고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반기문은 절을 두번 반 하고, 바로 무릎꿇고 앉아서 다른 사람이 따라준
술을 받고 바로 마셔버린다

이상하다.
내가 아는 음복은 보통 저렇게 안한다.
서울에서만 살고 서울에서만 제사 지내서 내가 지방 제례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걸 가정해도 저렇게 음복하는 경우는 내 평생 단한번도 본적 없다
(니들 동네엔 혹시 음복할때 묘소 보고 술잔 마시냐?
니들 동네엔 혹시 음복할때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이 따라준 잔 마시냐?)

그래서 웃겨서 웃었다.
(웃겨서 웃으면 죄라는 말이 법전에 없어서 웃었다)

그리고 신고 당했다.
법 위반이라 죄가 된댄다(선관위왈)
보이는대로 말하고, 웃겨서 웃고 웃겨서 글 올린건데 죄가 된댄다.

....관료주의라는게 거의 그렇듯이 나보고 니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밝히라는데 내가 왜 밝혀야하나?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죄 입증의 책임은 수사기관의 몫인걸 이분들은 깜빡하셨나보다) 출석 요구서 보내라했다. 물론 안나갈거다. 기소하시라 얘기할 생각이다.

다시말하지만 그 영상은 YTN에서 나온 영상.
공직선거법으로 고소를 당할려면 YTN부터 당해야 맞는거 같지만 나는 언론사가 아니라 고소 당해도 싼가보다.
(뭐 헬조선의 개미처럼 하찮은 개돼지니까 그려려니 해야지.....)

그러면서 나보고 움짤의 출처를 어디서 얻었는지 밀고하란다.
선생님(선관위 직원)께서 구글가서 직접 검색하시면 찾을수있다고 검색어도 알려드렸으나 나보고 중앙선관위 출석해서 소명하란다
(뭐 이런 개같은......이 때 화가 폭발해서 언성을 높혔다)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반기문측에선 저 움짤을 보고 허위 조작이라고
했는데 왜 YTN에는 안따졌는지 의문이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반기문측 주장대로 저게 음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틀린 말이 뭐 있는가?
음복은 퇴줏잔 바로 전에 하는 거다. 퇴줏잔 바로 마셔버려서 미친다 미쳐 이런 소리하는게 허위 사실 유포란 말인가?
아니면 저 동네 제사 예절은 저런가 싶어서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허위란 말인가?
아니면 편집 하나 없이 뉴스 화면 그대로 움짤 퍼온게 죄란 말인가?

뭐가 허위란 말인지?
사실을 말하면서 웃으면 허위가 되는건가? 황당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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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의 의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난 누구를 당선되게 하려거나 혹은 반기문을 낙선되게하려고 글 올린게 아니다.

내 상식과 달라서 웃겨서 웃은거고
황당해서 검색했는데 저런거 안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저 움짤 자체도 내가 편집해서 올린것도 아니고
뉴스 화면 그대로다.
근데 나보고 무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출두하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이런 개같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여기서 만약 문재인 까는글 몇개 몇십개 올린다고 문재인이 떨어지겠나?
아니 내가 여기서 반기문 까는글 몇개 몇십개 안올리면 반기문이 대통령 될 수있을까?

아니 내가 국정원 좌익효수처럼 하루종일 pc앞에 앉아서 악질 욕설과 함께 줄창 특정 후보만 까대다가 신고당하면 내가 황당하지도 않지
내가 졸지에 좌익효수처럼 되어버렸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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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혹시 내가 진보 좌파라서???

참고로 난 여기 주갤에서 누구 찍겠다 말한적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구를 떨어뜨리겠다고 말한적 역시 단한번도 없다
그리고 난 어떤 정치 정당에 가입한적도 활동한 적도 없다.

혹시 내가 진보라서??? 난 진보라고 생각한적 별로 없다
외노자 추방하는거 찬성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진보겠나?
게다가 대부분의 진보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난 국방력 강화 찬성론자.
심지어 난 진보후보도 찍은적 있지만 수구 보수인 이회창을 찍은적도 있었다. 난 좌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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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만하니까?
참고로 내가 올리기전에 이미 퇴주잔 글들이 주갤 개념글에 올라와있었다.
퇴줏잔 움짤은 넘치고 넘친다.
근데 난 걸렸다. 반기문 캠프 관계자분들 보시기에 나같은 개돼지가
감히 위대하신 반기문 어르신 깐다고 괘씸하게 보였나보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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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문의 해결.
반기문 놀리는 글들이 가끔 개념글에서 내려가던데
이게 왜 이런지 의문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거 보니
반기문측 관계자가 반기문 놀리는 글이 개념글로 올라오면 디씨측에 요청해서 그러는게 아니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어찌되었건.
하나는 확실하다.
반기문 캠프에서 이런게 전혀 유죄로 인정 안된다라는걸 그들도 잘 안다
기소력 있는 대법 판결까지 이미 2건이나 있다. 안된다. 유죄 자체가.

신고했다면, 기소되서 유죄까지 받을 가능성이 적은데 왜 반기문측은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했을까?
나처럼 법원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소송 좀 해봤다(?)는 사람이야 법을 안무서워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평소에 고소도 안당해봤던 사람은 무서워서 숨거나 입을 다물기 마련이고
또 이런 행위가 알려짐으로서, 반기문에 대한 인터넷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쉬워져서 그런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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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쯤에서 다시보는 노무현 대통령 어록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61716441#csidx68e9d8bc8db72e89d3531f53f86b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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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주잔 가지고 놀리는거 치졸한거 아니냐?
퇴주잔이 치졸해? 대통령되는 사람은 사인이 아니다. 철저한 공인.
헌재에서도 말했듯이 대통령의 행동은 모든 공적 행위가 된다.
퇴주잔이 비록 유교적 전통에 불과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상식이며 아직까지는 우리의 일반적 가치관이다.
그 가치관과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이는 행동을 했을때 웃거나 욕하는건 주권자로서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문재인 얘기 굳이 꺼내기 싫지만
문재인이 안경테나 짝퉁 양말 비판한다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던가?
박원순이 A4지로 쇼하고 낡은 신발로 쇼한다고 박원순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적 있던가?
안철수가 간철수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라고 놀림당하면서,
간본다라는 비난과 힐난을 듣고서도 중앙선관위에 국민들을 신고하던가?
아니....더 나아가보자.

한때 여당이었던 킹무성이라고 불리우는 김무성이 언제 인터넷 유저들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한적이 있던가?
유승민은? 이재명은? 안희정은?  수많은 대권후보자들이 온갖 조롱과 비난을 인터넷에서
놀림 당한다. 그들 누구도 아주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며
좌익효수처럼 원색적 욕을 하지만 않는다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일은 없다
여야 통털어서 말이다.

단. 반기문을 제외하고 말이다. 아니지, 이러면 또 고소하겠네
반기문측(!)을 제외하고 말이다.


반기문이 대통령 될지 안될지 난 모르겠다
하지만 대선 후보 예비등록한것도 아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
비공식 선거활동(?)기간 와중에 중앙선관위에 하잘것없는 나같은 사람을 신고할 정도라면,
반기문이 진짜로 대통령 되면 정말 볼만할거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반기문 찍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판사님!!!)

대통령 후보 된다라는 사람이 "퇴줏잔 마시는거봐ㅋㅋ"라고 놀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내편과 네편을 나눴던" 지금 이 시국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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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기문 까고 놀리는 글 계속 올릴건지?
당연히 올릴거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허락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적극적인 권리행사다.
그러나 분명한건 반기문을 찍든 말든 그건 내 알바 아니다.
반기문을 낙선시키자고 절대 말하지 않을거다. 아니 오히려 반기문 찍을 사람은 찍으라고 권해주고 싶을 정도다.
어차피 내가 그런 소리 안해도 친박 좋아라하는, 박근혜 좋아라하는 사람은 다들 찍을거 아닌가?
내 글은 낙선의 목적이 아니다. 고로 난 반기문 까는 글 계속 올릴거다

누가봐도 내 글 따위의 영향력보다, 반기문 조카와 친동생등이 벌인
사기사건(미국 검찰에 공식적으로 기소된)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건 못참겠다.
검찰에서 기소하든 말든 헌법이 보장한 내 권리를 즐길거다
그게 내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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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1.반기문 퇴주잔 움짤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당함.
2.조만간 검찰 가봐야할듯.


PS : 기자분들 확인 필요하시면 통화 녹취 파일 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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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공개 손님 … 2017-01-27 08:37:52
아니 이런새끼들한테 선거 관리 맡겨도 되는건가요???
29 비공개 손님 … 2017-01-27 08:46:56
진짜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 꼴이
30 비공개 손님 … 2017-01-27 08:57:34
대통령이 대놓고 대국민 사기 쳐먹는 나라인데

불가능한게 있을리가 ㅋㅋㅋㅋ 무엇이든 가능하죠 ㅋㅋㅋㅋ
31 비공개 손님 … 2017-01-27 09:23:19
좆같네 진짜 나라꼴 펄럭이다 쉬펄 ㅋㅋㅋㅋ
32 비공개 손님 … 2017-01-27 09:27:48
답27// 아, 아뇨 퍼온건 2번째 링크의 '피선거자'에 대항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구요.
첫번째 링크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 직시의 경우라도 항상 걸리게 되어있는데
선거법상으로는 그나마 허위사실공표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네요.
즉, 선거 출마 선언하는 순간부터 허위 사실 비방을 막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관위는 저거나 문재인 빨갱이 설이나 비슷하게 취급해야 하는 입장인거죠. 퇴주 마시는게 사실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33 비공개 손님 … 2017-01-27 09:28:22
「공직선거법」 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 등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행위를 금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함과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허위사실공표금지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더보기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다르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이면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다. 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2. 후보자비방금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34 비공개 손님 … 2017-01-27 09:37:43
아니 예비후보 등록도 안한새끼가 무슨 선거활동이고 선거기간이여 ㅋㅋㅋㅋㅋ 선관위는 예전부터 봐도 병신 쓰레기 집단임 부정선거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녀
35 비공개 손님 … 2017-01-27 09:38:43
선관위 검찰 경찰 외에 털 곳 많습니다.
국방부, 병무청, 각종공기업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재경부...
36 비공개 손님 … 2017-01-27 09:39:23
얼탱이가 없네
37 비공개 손님 … 2017-01-27 09:46:33
정상적인게없네 닭대가리부터 군대 공무원 시발ㅋㅋ
38 비공개 손님 … 2017-01-27 10:07:01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지않나? 나도 그럼 오늘부터 트위터로 대선후보하겠다고 하면 선관위에서 관리해주나??
39 비공개 손님 … 2017-01-27 10:11:36
선관위가 이정도로 매국보수의 뒤를 봐준다면 지난 대선도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40 비공개 손님 … 2017-01-27 10:14:00
대단한 나라다
41 비공개 손님 … 2017-01-27 10:14:03
저 병신들은 이미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음 미친새끼들
42 비공개 손님 … 2017-01-27 10:35:42
이건 주진형님의 지론이 증명되는 현장이다.

원청격인 공무원들이 너무 썩었어.
43 비공개 손님 … 2017-01-27 10:46:50
공무원들 대가엔 온통 돈생각임
44 비공개 손님 … 2017-01-27 11:01:21
오 그럼 파워 유투버 같은 애들이 나 대통령 후보 될거다!!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이제 욕하는 사람들은 공직 선거법 위반인걸로...?
45 비공개 손님 … 2017-01-27 11:20:31
저건 선거법 위반에 못들어갈건 아닌데
46 비공개 손님 … 2017-01-27 11:37:33
저건 저 사람이 아니라 선관위가 법을 어기는경우네
조사는 지들이 받아야겠구만
47 비공개 손님 … 2017-01-27 11:42:25
탄핵이 기정사실화 된건가? 시작도 안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니
불출마 하면 미안용 하고 사과할건가?
48 비공개 손님 … 2017-01-27 12:24:20
ㅋㅋ느그들만의 정의 진짜질린다
비방했으면 벌을 받고 잘못이없으면 진술하고나오면되지 먼걱정
모르쇠 아니오 일관하면 박근혜랑다를깨 뭐임?
선관위도 썩었고 법원 경찰 공무원 다썩은ㅋㅋㅋ 사회에서 살고있습니까 우리가?ㅋㅋㅋ 혹ㅋㅋ시 방구석 백수님들의 정의가 이런건가요?
49 비공개 손님 … 2017-01-27 12:46:18
잘못한거없어도 공무원 행님이 부르면 나가야된당게요ㅋㅋ
50 비공개 손님 … 2017-01-27 12:52:13
얼탱이가 없네
51 비공개 손님 … 2017-01-27 13:03:18
개또라이들이네 선관위
52 비공개 손님 … 2017-01-27 13:05:22
48 / 뭔 미친소리야??
원글은 비방도 아니었고 사실 관계의 YTN 뉴스를 짤방으로 만들어 게시판에 올린게 단데
그게 니가 생각하는 나라에서 처벌받아야할 조건이냐
53 비공개 손님 … 2017-01-27 13:09:15
48 / 모르쇠, 아니오도 아니고
언제부터 선관위가 사법기관이 되었나??
강제로 출두시킬 권한도 없고
그런 권한은 사법 기관인 경찰, 검찰이 할 일이지 안그러냐 병신아?

정말 저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경찰에 고소장을 넣어서
죄가 있으면 조사가 있을것이고
출두 명령은 그렇게 진행되는거지

선관위 따위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시민에게 연락해서
나와라 마라 하며
죄가 있니 어쩌니 판결을 내리고 있어

넌 시발 시민으로서 기본 권리도 모르고
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놈 같다.
54 비공개 손님 … 2017-01-27 13:11:05
더 웃긴건 선관위가 어떤 권한으로 저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했는지도 의문

존나 월권 아닌가요??

일개 공무원이 지들이 원하면 연락처 다 알아낼수 있나??
55 비공개 손님 … 2017-01-27 13:30:07
아 진짜 쪽팔려서 못살겠다..
56 비공개 손님 … 2017-01-27 13:55:52
진짜 이번에도 반기문이 되는거 아님? ㅋㅋㅋㅋㅋ
57 비공개 손님 … 2017-01-27 13:57:01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런 미친 나라가 되었나
58 비공개 손님 … 2017-01-27 14:00:49
내생각만맞당께!!
내가 생각하는게 정의랑께!!

죄가 있고 법적 권한이 있으니까
연락했겠지
59 비공개 손님 … 2017-01-27 14:30:03
아몰랑 암튼 유죄야ㅋㅋㅋ
60 비공개 손님 … 2017-01-27 14:30:30
나랏님들 하시는 일인데 다 이유가 있겠지욬ㅋㅋㅋ
61 비공개 손님 … 2017-01-27 14:38:17
느그들만의 정의라니 나나낭(생각안하기)아 나 대선나갈건데~ 지금 나 모욕한거야? 고소할거야~~~
62 비공개 손님 … 2017-01-27 14:46:02
알지롱 하루이틀하시나들
병신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63 비공개 손님 … 2017-01-27 14:51:24
반기문이 선관위 먹었냐 왜이러냐
선관위 특검 필요하다... 박근혜때도 이상했어
64 비공개 손님 … 2017-01-27 15:37:11
플랜"B"는 안돼시벌
65 비공개 손님 … 2017-01-27 15:42:48
반기문이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가 개새끼네

애초에 작성자 주장이 맞다면 선거법 위반 껀덕지는 하나도 없음.

선관위새끼들이 기각될게 뻔한 사안가지고 경찰이나 검찰기관 통해서 집행하는수밖에 없는데

전화걸어서 명확한 근거없이 나와서 조사받으라는건 월권을 넘어서 국가기관 명함 내세운 협박이나 다름없음.

걍 이쪽에서 선관위 고소해야할 판
66 비공개 손님 … 2017-01-27 15:46:37
의무는 있어도 권리는 없는 나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남은 권리는 무엇이고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수있는지 조차도 의문스럽다.
67 비공개 손님 … 2017-01-27 16:26:44
이거 씨발 개 쓰레기새끼네 (주어생략)
68 비공개 손님 … 2017-01-27 16:52:36
와시발
69 비공개 손님 … 2017-01-27 18:02:02
나랏님이래 시발 ㅋㅋㅋㅋ
70 비공개 손님 … 2017-01-27 21:27:31
들은 얘긴데 반기문 쪽 국회의원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ㅎㅎ

안행위쪽 국회의원은 선관위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푸시 들어오면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굳이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제스쳐 보여주기' ㅎㅎ

조사 받으러 가도 뭐 공정선거에 협력 부탁 이렇게 얘기정도 하고 시마이될 것 같다고 하네효 물론 안가겠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조사 받게 나오게 할 수는 없다고 함 기소가능한 수준의 건도 아니고
71 비공개 손님 … 2017-01-27 23:49:10
정권 바뀌면 선관위 애들도 조사 해서 엄중하게 처벌 해야함
진짜 민주주의에서 심판이 매수되면 노답인데..
72 비공개 손님 … 2017-01-28 05:01:27
53// 기술적으로는 행정/사법/입법부와 같은 지위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행정부가 아니었네요. (나도 놀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73 비공개 손님 … 2017-01-28 05:07:56
53// 뭐 그렇다고 사법부가 가진 사법권한이 있다는 건 아니구요...
대신에 규칙 제정 권한이 있네여. 규칙 만들고 경고 주고 안되면 고발로 넘어가는 시스템인듯?


위원회의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규칙제정권을 가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4조제6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력·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6조제2항).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경고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사무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및 정치관계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석 요구'가 되겠네요. 이건 선관위가 기능이 없을 것 같은데... 선관위 전화가 아닐수도 - _-?!
74 비공개 손님 … 2017-01-28 05:09:25
http://114book.kr/data/?c=33/34&page=553&key=&keyword2=&sigungu2=&sido2=

전화번호는 중앙선관위 조사국이긴 하네여. 조사국이 있구나.
75 비공개 손님 … 2017-01-29 00:51:59
58/ 했겠지 됐겠지 하면서 상상의 나래 펼치면서 빼액 하는건 님같은데요;;;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 전개도 못하시는분이 되게 웃기네요

모르면 가민히 있으시면 반이라도 갑니다..

무식을 티내고

나랏님이 그랬으니까 했겠지 그랬겠지?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자신만의 관점도 없이 무식함을 뽐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박근혜가 이꼴 만들었나요? ㅎㅎ
76 비공개 손님 … 2017-01-30 02:13:35
선관위, 난 거기 일하는사람들 대단한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77 비공개 손님 … 2017-02-01 15:40:15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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