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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6-10-24 2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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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탄핵감인가요?


첨부 이미지 : 3개
ㄷㄷ

11109명이 읽었어요. 216.73.216.24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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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20:42
사실상 탄핵의 기준은 성문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충분히 탄핵사례에 해당합니다. '볼 수 있다' 가 아니라 해당합니다.

일단 국정운영, 더 정확히 말해 행정부의 권력구조의 정점은 대통령입니다.

한 국가의 대표자이기에 그만큼 주어진 권한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승인해야만 이 나라의 법이 효력을 갖고, 대통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하죠? 대통령을 신과 같이 취급하나요? 그건 덜떨어진 반민주주의적 파시스트 새끼들이나 하는 짓이구요. 1인의 권력이 많기에, 1인 자체가 법적, 행정적 기관이기에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뽑는게 아니구요, '직접적인 정치권력이 없는, 대통령이 결제한 국가 정책의 최종 수혜자로서' 국가원수를 선출합니다. 아 그럼 내각제는 뭐냐구요? 내각제는 국가원수가 직선되지 않지만 국가 행정의 총 책임자는 정해진 임기 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언제거나 교체가 가능하죠.

그런데 최순실은, 우리는 그의 권력과 권한에 동의 한 바가 없습니다. 설사 동의했다 치더라도 그의 권력은 정당한 권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정책의 최종수혜자 혹은 사회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행정수반의 인적 측근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여가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래야합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게 아니라 국가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가 사적인 저장고에 존재하면서, 그 비공식적 개인이 공식적 개인에게 사실상 명령을 내리는 체제가 지금 밝혀진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입니다.

다 양보 합시다. 다 양보해서 대통령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고 국정운영을 빈틈없이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비공식적 개인에게 문서를 저장하게 하고 수정하게 할 권한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순실이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실력이 검증되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으면 잡음은 있겠지만 실력이니 할 말은 없을겁니다.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안전하다고 검증되지 않은 권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는 그 점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23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24:17
이게 뭐냐 진짜
24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25:24
캬아
돌려돌려 나라꼴!
25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25:45
논리의 비약이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지금의 박근혜가 국정운영을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또한 국가정책의 최종수혜자들에게 선택받은 공직자로서(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국정운영을 본인의 철학대로 진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있다면 본인이 했겠죠. 아무리 지지율이 개판이고 정적이 많아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이 머리 싸매고 연설문 고치고 그래도 안되면 연설문 안보고 쉬운 단어를 써서 국민들에게 호소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근혜는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26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26:08
탄핵 정도가 아니라 감방에 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27:57
총살각아닌강
28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28:01
그냥 꼭두각시네... 국제적 망신수준이다. 국격이 바닥에 추락했다.
29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29:45
리얼 이게 나라냐?
초등학교 학급도 이따위는 아니겟네
씨벌
30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29:55
탄핵이라는 것은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성군이라도 제 권력에 취해 국정을 농단한다면 반정을 일으킬 명분은 있습니다. 하물며 권력관계가 이전보다는 확실해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선출한 권력의 축 중 하나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직접적인 정치권력이 없는, 국가정책의 최종수혜자가, 국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 있는 자 에게, 공식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탄핵입니다. 안 될거 있나요? 대통령이 능력과 의지가 없는데?
31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30:44
미친다.. ㅋㅇ러미나어ㅣ
32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43:30
사실상 봉건제도 보다 못한 나라....
33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44:15

34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45:09
진짜 씨발나라꼴진짜
35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46:00
저거 뽑은 사람들 반성 좀 했으면...
(이미 뽑힌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야 탄핵이라도될테니)
36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46:50
근데 최순실 PC 파일을 무슨 수로 입수한거죠?
37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49:31
탄핵 좀 하자! 아니면!!

38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49:50
와... 부글부글
39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50:05
독일로 튀어서 못찾앙ㅋ
40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51:02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죠 :)

우리 아들은 이 나라에 태어난게 무슨 죈가요 ^^
41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54:22
대단하네요 정말
42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54:42
탄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3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56:40
진짜 입에서 쌍욕 나옴
44 비공개 손님 … 2016-10-24 22:58:13
와 진짜 뭐냐 이거 정신이 아득해 진다... 진짜 말이 안나온다 ㅎㅎㅎㅎㅎㅎㅎ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니........
45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02:17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340743
지금 다운로드받으세요~.~!
46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03:26
답36
본방에서 자기들도 꺼림칙했는지 입수경로에 대해 밝혔는데

최순실이 쓰던 사무실을 건물 관리인에게 폐기처분 대리를 부탁 -> 폐기되기 전 jtbc기자가 컴퓨터 입수 -> 2012~2014년 파일분 찾음
라네요
폐기요청한 물건들이니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네용
그리고 메일 뒤지면 누가 보낸것까지 찾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안한다고 합니다. 사실 머 이정도만 내보내도 큰건이라...
47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07:26
이러라고 뽑은거아님? 경상도 새끼들아
48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12:58
아뇨. TK 에서는 아직도 신입니다.
49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15:01
혼이 비정상 드립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드립

각종 드립들이 이렇게 나온것인가?
50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24:35
최태민이 지배하던 육신과 정신을

최순실이 상속 받았나보다...
51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24:45
그래도 탄핵안됨 ㄹㅇ
52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26:56

시발 이걸 나라라고
53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41:59
야 시바 이거 이때까지 대통령이 알아 듣지도 못하는 말은 했던건
최11가 연설문을 고쳐줘서 그랬다고 발뺌하는거냐? 물타기에 덮기에
난리 부르스네
54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56:09
대~한민국!
55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57:43
수첩공주 수첩공주하면서 수첩만 보고 읽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정도로 심각할줄이야..

하여간 뭘 생각해도 상상 이상의 짓거리만 하는것도 대단한듯.
56 비공개 손님 … 2016-10-24 23:59:32
특종이네
57 비공개 손님 … 2016-10-25 00:07:42
탄핵은 하고싶어도 못해요 근데 이걸로 물어뜯어도 충분히 박그네 좆되고도 남을양인데

이놈의 나라는 내년 이맘때까지 이거 의혹 해소하자고 하면 '이제 지치니 그만하자' 이지랄 하는 놈들때문에 안될거야 아마

세월호만 해도 1년 지나니 지겹다는 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더만
58 비공개 손님 … 2016-10-25 00:08:28
왜냐면 탄핵 결의에 의원 2/3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59 비공개 손님 … 2016-10-25 00:21:05
어쨌든, 박근혜는 탄핵 대상입니다. 실제 탄핵안이 논의되는 것은 정치과정에서 또 다른 논의겠지만.

반론 22, 25, 30 보시죠.
60 비공개 손님 … 2016-10-25 00:21:38
아나 ㅅㅂ 진짜 탄핵 안되냐? 비바 류승민 등등 있으면 불가?
62 비공개 손님 … 2016-10-25 00:52:33



좆같은 나라
63 비공개 손님 … 2016-10-25 00:56:23
.....대단하다 진짜
64 비공개 손님 … 2016-10-25 01:46:03
탄핵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심하게 맞은 사례가 있었기때문에 탄핵은 쉽게 시도하지 못할거에요
65 비공개 손님 … 2016-10-25 02:27:01
이거 ㄹ혜님 ㅅㅅ없어지면 폭주하는거아냐??

생각을 정지할거같은데
66 비공개 손님 … 2016-10-25 04:22:16

67 비공개 손님 … 2016-10-25 06:56:23
36 최순실이 버리고 간 컴퓨터에서 입수
68 비공개 손님 … 2016-10-25 08:36:45
근데 이건 진짜 구속감아닌감?
69 비공개 손님 … 2016-10-25 08:41:13
박통은 이제 늙은 닭인데 그럼 최가네의.다음 꼭두각시는 없을까요? 권력승계 같은건 없나
70 비공개 손님 … 2016-10-25 09:49:25
이거 입수경로도 진짜 개 골때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1 비공개 손님 … 2016-10-31 19:07:31
우리할머니 박근혜 지지자인데 아직도 지지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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