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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5-12-19 2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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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첨부 이미지 : 1개

5075명이 읽었어요. 216.73.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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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비공개 손님 … 2025-12-19 22:32:59
음주운전이나 제대로 사형시켜 씨발 새끼들아
1 비공개 손님 … 2025-12-19 22:20:43
와우 그럼 저 범칙금 천원 나오나요? (미침)
2 비공개 손님 … 2025-12-19 22:24:34
1// 아뇨 기본 범칙금은 지금과 같은거죠.
3 비공개 손님 … 2025-12-19 22:24:42
위반을 하면 돈을 주는 나라가 있다?
4 비공개 손님 … 2025-12-19 22:32:59
음주운전이나 제대로 사형시켜 씨발 새끼들아
5 비공개 손님 … 2025-12-19 22:38:54
이건 좋다 제발 시행되길
6 비공개 손님 … 2025-12-19 22:57:25
굿잡
7 비공개 손님 … 2025-12-19 23:05:38
괜히 애매하게 5천이상 1.5배 이런식이면 욕만 먹음... 지나치게 세분화하지말길 바람
8 비공개 손님 … 2025-12-19 23:57:18
빡쎄네. 걍 기본 범칙금 자체를 따블로 올리는건 좋겠는데. 이건 현실화가 어려울듯 함.
9 비공개 손님 … 2025-12-19 23:58:23
회장님 운전 기사님들 계약 조건에 범칙금 발생 시 기사가 부담하는 조항이 생기지 않을까요?
10 비공개 손님 … 2025-12-20 00:19:36
절대 낮아지진 않음
11 비공개 손님 … 2025-12-20 00:22:07
두바이 신호위반 벌금 100만원 이 지랄하다보니 아무도 위반 안하던데
12 비공개 손님 … 2025-12-20 05:55:33
2/ 답1이 자기는 거지라고 개그한건데
거기다가 눈치없게 이런 댓글을
13 비공개 손님 … 2025-12-20 08:34:24
에휴...
14 비공개 손님 … 2025-12-20 10:41:38
민생지원금 주는 걸로 봤을 때 재산 말고 소득으로 차등부과 할거 같은데 그러면 최악인데
15 비공개 손님 … 2025-12-20 16:23:40

좋은 제도이긴하나 한국 여건상 검토만하다가 시행 안될거라 봄...

교통범칙금은 보통 과속, 신호위반, 불법유턴, 버스차로위반, 끼어들기(이건 다른차량이 불박으로 촬영해서 신고)등등인데....우리나라는 대부분 단속 카메라로 단속해서 우리나라는 차등벌금제를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봄...

교통위반으로 차등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은 카메라로 잡는게 아님....
경찰이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를 잡아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함....그래서 차등벌금이 가능함...

근데 한국은 거의다(비율로따지만 카메라97 : 경찰직접3 정도 될듯?..추측임,,,,정확하진않지만 이정도 비율이거라봄) 카메라로 잡음....그래서 걸린 운전자는 범칙금+벌점 을 받던가 아니면 과태료라고 해서 벌점은 없이 만원더내고 과태료를 내던가 둘중하나를 선택해서 냄...

이런 제도가 생길수밖에 없는 이유가 운전하는 사람이 차주인지 알수가 없어서임.....그래서 친구가 운전했는데 속도위반했는데 내가 벌점 먹으면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김....
그래서 웬만한 운전자들은 속도위반이나 그런거 걸리면 대부분 과태료냄.....(벌점신경안쓰는 사람은 만원아낀다고 벌점이랑 범칙금내는사람도 있지만)
내차를 남이 운전하는게 불법이 아님.....보험안들면 보험처리만 안될뿐.....

암튼 중요한건 지금 한국의 교통단속은 대부분 단속카메라로 잡기떄문에 썬팅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음....

가끔 단속을 경찰한테 직접 걸리는 경우도 있을텐데......경찰한테 직접 걸린경우에만 엄청난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김.....왜냐면 같은 위반인데...카메라에 걸린 사람들은 운전자가 특정안되서 싸게 과태료만 내고...경찰한테 직접 걸린사람만 많은 범칙금을 내는것도 형평성에 안맞아서 아마도 도입 안될거같음...

솔직히 이전에 선팅이 불법이고 단속 철저히 하던 시절에는 속도위반 카메라에 사람도 찍혀있어서 그거 집으로 날라가면 옆자리 탄사람이 누군지 보여서 불륜걸리는둥 대환장 파티 벌어져서 프라이버시때문에 조수석 지워서 보내줬는데.....이젠 그냥 차사진 그대로 날라옴.....썬팅때문에 조수석은 커녕 그냥 차안자체를 보는게 불가능해짐......
16 비공개 손님 … 2025-12-20 19:20:38
15/ 근데 그건 그냥 차주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원칙만 서있으면 그만임
내차를 남이 운전하는게 불법이 아니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차주가 지면 되는 형태로 가면 되는거라서...
17 비공개 손님 … 2025-12-20 20:02:54
일본은 과속 2회면 면허 취소라는디
18 비공개 손님 … 2025-12-20 21:27:15
근데 이게 좋은 제돈가? 재력따라 차등해서 내는것이
19 비공개 손님 … 2025-12-21 09:58:43
소득으로 하겠지

재산으로 하면 표 안주니깐
20 비공개 손님 … 2025-12-21 09:58:50
음주운전이나 사형시키지
21 비공개 손님 … 2025-12-21 11:06:04
차종에 따라서 범칙금 부과도 괜찮은 방법인데 말이죠
23 비공개 손님 … 2025-12-22 01:09:17
형평성에 안맞아서 검토하다 뿌러질 가능성이 크고
한다 한들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음.
엄청 비싼 과태료가 무서워서 범법율이 내려가길 기대하고 하려는 거겠지만 과연... 그럴지... 실효성 없어보임...
걍 걸려서 돈털리는사람마다 재수없게 걸렸다 생각하면서 (똑같이 위반해도 내가 남들보다 벌금을 비싸게내는게 맞냐며) 정부에 지랄만 할거같은데
같은맥락으로 패가망신 운운하면서 징벌적 벌금으로 기업들이 무서워서 범법을 감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도 그냥 규제남발 민주당 답습하는 모습이라 신선하지도 않고 쩝
어찌할지 잘 모르겠으면 규제로 조지고보려는 저 관료주의 편의주의좀 어떻게 못하나
24 비공개 손님 … 2025-12-22 08:41:25
21/ 차종에 따라 부과하는거 괜찮은거 같아요.
어차피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거는 매번 산정하는게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위반 차종에 따라 부과하면 괜찮을지도...

꼭 고가 차량 아니어도 대형운송차량이라던지 위반시 위험도나 직업 차량 등에 차등 기준을 적용하기도 좋고...
25 비공개 손님 … 2025-12-22 10:38:55
일단 빼도박도 못하는 음주랑 초과속 같은거부터 하면 되겠네
26 비공개 손님 … 2025-12-22 13:08:58
기계가 아닌 직접단속만 하는 음주단속이 있죠.
이런 단속은 적용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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