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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5-11-30 0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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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후 심신미약 주장 카운터


첨부 이미지 : 1개

2920명이 읽었어요. 216.73.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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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25-11-30 21:53:09
필요합니다.
2 비공개 손님 … 2025-12-01 01:12:09
하지만 인권국가 한국에선 어림없지.
3 비공개 손님 … 2025-12-01 15:23:02
1/ 2/ 어림없다기엔 우리도 이런 케이스 꽤 있습니다
자동으로 강제입원이 아닐뿐..
제가 겪은 사례 중에도 대략 징역 1년 정도 받고 치료감호소에서 거의 15년 풀타임으로 채워서 치료감호 받고 나온 사람 있었어요(15년이 법에서 정한 최장기간)
4 비공개 손님 … 2025-12-01 15:25:42
미국은 중간에 개정을 해서 형량보다 길게 수용할 수 있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인정되면 무조건 수용돼야 하는 것이 아닐 뿐..
저기는 심신미약이면 예외없이 전부 병원 수요인 것처럼 돼있지만
미국도 뭔가 예외 사항이 있거나 따로 심리를 거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타 국가의 사법제도를 가져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게 아니다보니
항상 오해나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5 비공개 손님 … 2025-12-11 15:50:23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도 중범죄자 자주 풀어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함.

전과 100범 이런놈들이 계속 풀려놔서 결국엔 끔찍한 범죄로 사회문제가 되어야만 제대로 수감이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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