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끼들이 국민에 득 되는 정책을 펼칠리 없으니
결국 실이 될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는데...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203718
아.. 찾아보니 역시 나쁜거군요 [전 정부를 믿느니 참여 연대를 믿습니다. ]
‘단말기 유통법 상 분리공시 무산’ 결정을 규탄한다!
작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 제조가의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로부터 자유로운 통신요금 인하를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 묵인·비호하고 있다. 그 와중에 그나마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 시장의 투명화와 통신비 절감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정되었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취지는, 보조금으로 이한 소비자 차별과 피해를 예방·금지하고,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제조사 장려금, 통신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데에 있었다. 보조금을 분리공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될 때에, 제조자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 등이 명확하게 액수까지 구별되어 공지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직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게 되어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또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여야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을 가늠하여 소비자들이 더 적절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로서 더 정당한 요구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 분리공시가 무산된다면 지금의 보조금 제도와 별반 달라질 것도 없게 되고, 단말기 가계의 거품과 폭리는 제거되지 않았는데,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과 차별이 엄격하게 유지·규제되어 소비자들은 거품과 폭리가 끼어있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30만원 안팎의 보조금만 받고 구입해야 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거기에다가 오늘 보조금 분리 공시까지 무산되면서, 국민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고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국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하였고, 미래부가 고시 내용으로 결정하고 예고해 의견수렴 기간까지 거쳤던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바도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만 외쳐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백지화시켜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의 광풍이 결국 애꿎은 단말기 유통법까지 파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정부라는 비난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규개위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문제 많은 규개위를 계속 그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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