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의 제작 주체, 유통 과정의 특성 등 때문에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6일부터 게임위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는 자체적 등급 분류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오픈마켓 사업자는 자체 등급 분류한 게임물이 출시된 이후 1개월 이내 게임위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며, 만약 등급 분류가 부적절한 경우에 게임위는 재등급 분류를 시행할 수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한 설명회에 애플, 구글, 에스케이티(SKT), 다음 등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게임위는 자율등급제 시행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게임법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지만, 2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한 '모바일' 청소년 셧다운 제도가 아직 미결 상태인 만큼 애플과 구글같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실제로 한국에 '게임' 카테고리를 만들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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