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등에서 널리 퍼져있는 말이다. 중고차 거래 사기가 특히나 해당 지역에서 횡행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로톡뉴스는 판결문을 통해 이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 보기로 했다. 대법원이 인터넷에서 공개한 최근 6개월치 중고차 사기 관련 판결문을 분석했다. 물론 이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할 순 없다. 하지만 공개된 판결문에서 드러난 경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14건 중 절반 가까이 인천지법에서 선고돼
최근 6개월간 중고차 딜러와 관련된 사기 판결문은 총 14건 찾아볼 수 있었다. 단순히 피고인의 직업이 '중고차 딜러'였을 뿐,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범행이 아닌 사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렇게 남은 14건 중 절반에 가까운 6건이 인천지법에서 선고됐다. 이는 범죄가 일어난 장소, 피고인의 주소 등이 인천이라는 것을 뜻한다(형사소송법 제4조). 물론 이런 배경엔 인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는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8건의 판결은 전국에서 골고루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2건,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창원지법⋅전주지법⋅대전지법에서 1건씩 선고됐다.
명불허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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