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입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뿌리 뽑고 걱정 없이 사고팔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배 유저님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첫 번째 인사를 남긴 뒤 보내주신 열렬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약속을 한 가지를 드리고, 또 고견도 구하고자 왔습니다.
보배드림은 중고차를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많은 분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로 알고 있습니다.
각양각색 자동차를 두고 다양한 꿀팁이 공유되는 와중에, 한 가지 통일되는 의견이 있더군요. 바로 현재의 중고차 시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피해 경험부터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고객을 유인한 다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지요. 경기도지사 시절, 한 달 이상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가 허위매물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상시적 감시시스템부터 구축했습니다. ▲매매가격이 평균 70% 이하 매물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물 ▲연식, 주행거리 등 차량 정보 불일치 매물 ▲휴·폐업 의심 매매사업자 등의 기준을 활용해 1차로 의심 사례를 걸러낸 후 해당 사례를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반칙 앞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판매 완료된 허위매물을 가격과 주행거리까지 속여서 올리는 사례를 포함해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했고, 불법행위는 바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경기도에서는 허위매물 감시시스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면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돈 내고 내 차 사는데 사기당할 걱정부터 해야 하는,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이 워낙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보니, 차라리 대기업에 중고차 사업을 맡기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중고차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중고차 성능 담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의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된 것도 보배 유저분들과 중고차 정책에 대해 소통해달라는 한 민주당 청년 당직자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지혜가 모일수록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내 삶을 바꾸는 변화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자동차 매매 자격증을 도입해 중고차 매매종사원의 자격 및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안 등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부터 비롯해 직접 겪은 피해 사례, 운전자로서 겪은 여러 불편함을 해소할 제안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정치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공동체의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입니다. ‘생활 적폐’ 해소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점, 늘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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