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보다 주워들은 놀라운 사실 (머털님 소환글)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95%A1%EC%82%AC%EA%B1%B4%EC%8B%AC%ED%8C%90%EB%B2%95/(20080101,07427,20050331)/%EC%A0%9C11%EC%A1%B0%EC%9D%982

소액사건심판법 11조의 2 3항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3천만원 이하 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 안알려줘도 상관없답니다.
정말 대형사고 아닌 이상 어지간한 교통사고 분쟁은 3천만원 이하일텐데...

정보 | 1350명이 읽었어요. 18.225.31.159

비공개 손님 … 2018-09-10 11:26:53

미친법 아닌가여
깜깜이 재판하나

비공개 손님 … 2018-09-10 15:49:23

하하하핳

헬 죠 센

비공개 손님 … 2018-09-11 00:45:37

네 맞아요~ 소액사건 판결문 대부분 다 이유 설시 안해요
소액사건은 여러 모로 좀 다릅니다..
이행권고 제도도 있고..
소액사건이라는거 자체가 걍 존나 빨리 재판 끝내려고 만든 제도라고 보심 될듯

비공개 손님 … 2018-09-11 00:53:25

근데 교통사고도 인사 포함되면 3천 넘는 경우 꽤 많긴 해요..
물론 인사 포함된다는 얘기 자체가 어느 정도 이상의 대형사고란 얘기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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