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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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9-05-20 18:00:55
7분동안 250점


첨부 이미지 : 1개


그걸 또 잘났다고 소송까지 거냐 ㅡㅡ


잡담 | 1803명이 읽었어요. 18.22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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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9-05-20 18:14:04
ㄷㄷㄷㄷㄷ;;;;;
2 비공개 손님 … 2019-05-20 18:14:50
위반사실 적발했는데 안잡고 방치하고 누적으로 맥였다고
3 비공개 손님 … 2019-05-20 18:15:13
G70이 뒤에서 존나 따라와서 배틀 붙는 심정으로 도망갔을것같은데 ㅋㅋㅋㅋ
애초에 븅신이지만 안잡는것도 븅신같은건 매한가지
4 비공개 손님 … 2019-05-20 18:43:05
안전거리 미확보 도 벌점이 있네요..
5 비공개 손님 … 2019-05-20 20:18:17
3이거인듯ㅋㅋㅋㅋ
6 비공개 손님 … 2019-05-20 20:22:04
살펴보면 좀 빡칠만한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195km/h 운행으로 벌점 매기고 20초 뒤에 151km/h로 또 벌점 매김. 미친새끼인건 맞는데 경찰도 방치한거는 거진 사고 방조에 가까워서 좆나 까여야한다고 생각함. 벌점으로 실적이라도 메기는건지 모르겠느넫, 이런식으로 법을 운영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긴 함.
7 비공개 손님 … 2019-05-20 20:23:07
서라고 했는데 안서고 계속 간거 아닌지?
8 비공개 손님 … 2019-05-20 20:23:53
고속도로에서 저런속도로 칼치기하먼서 튀면 때려박는거 말고는 세울 방법이 없을거같은데
9 비공개 손님 … 2019-05-20 20:31:24
제가 본 기사에서는 항의 포인트가 2번 댓글에 단 내용이였어요. 틀렸다면 저놈만 잘못한거죠.
10 비공개 손님 … 2019-05-20 20:34:42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몇십키로 따라와 봤자
안전거리 미확보나 속도 윈반 5km 정도 한 두번 걸리지 저렇게 걸리는건 뭐.
11 비공개 손님 … 2019-05-20 20:35:01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2
12 비공개 손님 … 2019-05-20 20:44:54
그 항의 포인트가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고 법원에서도 기각되었는데요?
13 비공개 손님 … 2019-05-20 21:27:05
12//그렇다고 제 의견을 말 못할건 아니겠죠?
14 비공개 손님 … 2019-05-20 23:27:25
13 누가 뭐랬나요??
15 비공개 손님 … 2019-05-21 00:17:17
14//제가 뭐랬나요?
16 비공개 손님 … 2019-05-21 00:19:41
저정도 위반이면 그냥 면허 취소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200키로. 달리면 미국에서는 바로 깜빵행임.
17 비공개 손님 … 2019-05-21 00:56:57
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방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속방식이 난폭운전자를 색출하고 이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일반예방적 기능을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할 수도 있어 경찰이 원고가 위반행위를 한 즉시 단속하거나 경고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난폭운전은 특정운전자의 습벽에 의한 경우가 많고 단속되지 않는 위법행위가 많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을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1줄요약
'경찰이 좀 너무하긴 했는데 넌 당해도 싸'
18 비공개 손님 … 2019-05-21 13:34:13
이거 판결나서 걍 븅신 지옥갔다 들었는데 ㅇㅇ
19 비공개 손님 … 2019-05-24 08:16:16
인터넷대법관 무섭다 무서워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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