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00% 지급 대상 구간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3) 제조사의 국내 AS센터와 충전기 설치 여부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3-1) 단, 제조사가 아닌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V2L 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1)은 줄어드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별 문제 없습니다.
2) 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게 되는데요, 이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3과 맞물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주요 취지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일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차량의 보급만큼 중요한게 인프라의 확대, 특히 충전과 정비 시설 확대가 필수적인만큼 그에 대한 차등은 아주 잘한 결정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딜러사는 제외하면서 좀 미묘해져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합니다.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제조사와 딜러사가 따로 있죠. 미국은 제조사의 직접 판매가 아예 법으로 막혀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는 애들도 다 딜러사들이란 말이죠? 근데 딜러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는 제외한다? 그럼 결국 외제차는 보조금 혜택을 최저로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를 위한 혜택이 되는거죠. 뭔가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미국의 IRA. 유럽도 비슷한 법안 시행한다고 하죠? 전기차 보조금의 보호주의 행렬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셈이니 외제차 혜택 줄이고 국산차 혜택 높여서 자국 기업 경쟁력 높이면 되지라고 생각하기엔 좀 미묘한 것이, 우리나라는 IRA를 포함한 보호주의를 버리고 수출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란 말이죠. 한국형 IRA를 만들어서 미국의 IRA 실행에 대한 당위성에 힘을 보태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럼 결국 우리 손해가 더 클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차의 내수 시장 수성에야 좀 도움이 되겠지만 (폭스바겐의 ID.4 때문에 현기가 식겁했다고 하죠) 수출 쪽에는 되려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대미지 입는 곳은 테슬라겠죠? 지켜봐야 겠습니다.
4)는 좀 당혹스러운게, 이게 전기차 보조금의 취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인센티브가 왜 결정됐는지가 모르겠습니다. V2L은 분명 아주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기능도 아닐 뿐더러 기본 취지와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기능이라서요. 환경보호용 기능도 아니고. 심지어, 추가로 V2L 아답터를 장착한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제조사가 장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판매되는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되는 회사는 현기차 뿐이죠. 좀 노골적인 현대 밀어주기 정책으로 보이긴 합니다.
뭐 암튼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전기차 구매 혜택은 거의 현기차에 몰빵되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현기차가 몰빵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외제차에게 가던 적은 비중의 혜택도 현기차에게 돌아가는 느낌.
올 해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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