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이 떠들썩해 지면서 결국 운전자들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이슈화가 많이 되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관심이 많아지면
레게에 짤 처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도 과실 먹이던
좆같은 관례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러한 여론속에서 고라니 같이 튀어나오는 애새끼들 치었다고 과실먹이는 것도
판사들이 부담스러워 질 것 같은데...

이슈화 되면서 장점
1. 어보구에 있는 불법 주차 단속 강화
2. 블박 생기면서 '바퀴굴러가면 100대0 없다'는 판례가 어느정도 줄어드는 것 처럼
대인사고도 과실0 판례가 차츰 많아질 것

레게 자라니 보고 너무 어이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럴리 없어!라고 생각하며(미침)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 행복회로 돌려봅니다...

잡담 | 1130명이 읽었어요. 3.142.51.129

비공개 손님 … 2020-03-30 23:14:17

경찰과 교통감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박탄생 이전 과거 선례나 규칙만 달달달 외워서 적용시키기 때문에 법이 통째로 바뀌기 전에는 ...

비공개 손님 … 2020-03-30 23:58:29

참신한 관점이네요. 일리는 있어 보이네요

비공개 손님 … 2020-03-31 00:48:18

비공개 손님 … 2020-03-31 08:34:57

진짜 불법주차 문제 심각합니다.
애들이 운전자 시점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애들에겐 아니죠.
불법주차 차량들 틈에서 나오면 운전자가 인지할 수도 반응할 수도 없다는 걸 몰라요.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그런 이레귤러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불법주차한 차들이 있는 차선은 차로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도로 폭은 좁으니 횡단보도까지 안 가고 그냥 건너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어른들이라고 크게 다르겠어요. 그런데 애들은 키가 작으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으니 더욱 위험하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한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운전자는 그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를 보기 힘들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통안전의 비공식적인 디테일한 사항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배우지 않은 상황에
놓여서 자의적으로 차도를 건너다 변을 당하기 쉬워집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만, 법을 만들거나 강화할 때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 쉽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이 경우에는 스쿨존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처벌 강화는
보여주기용으로 전락하기 쉬우니까요.

비공개 손님 … 2020-03-31 10:34:53

긍정적으로 바뀌기 전까지 뒤집어 쓸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 안타깝네요.

빠른 개정 바랍니다.

비공개 손님 … 2020-03-31 11:26:17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가족 사기단 등장할거 같음니다
이게 완전 개법인거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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