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전국을 발칵 뒤집었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무려 41명의 고등학생들이 약 1년간 만 14세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성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이 발생 후 3년이 흘렀지만 가해자
들은 평범한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아직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방송한 MBC '뉴스 후(연출 최원석)'는 '밀양 성폭행 사건, 그 후'편을 통해 편견과 허술한 법 제도 속에서 가
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는 성폭행 범죄의 이면을 파헤쳤다.
방송에 따르면 3년 전 성폭행 사건 가해자 41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울산지검이 처벌대상
으로 간주한 20명 중 1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 중 5명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실상 전과가 남은 가해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들이 다니던 대부분의 고교도 가해자들에게 징계조치하지 않았고 2개 고교에서만 '3일간 교내 봉사활동' 등의 가
벼운 처벌을 내렸을 뿐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가해자들은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사회인·대학생이 돼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반면, 피해자 박수진(가명)양은 사건 후 서울로 이사해 전학을 시도했지만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수 학교
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전학을 허락해 간신히 다니게 된 한 공립고교에는 한 가해자 부모가 아들의 처벌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써
달라며 박 양의 교실로 무작정 들이닥쳐 이에 기겁한 박 양은 학교를 또 휴학학 수밖에 없었다.
또, 가해자 부모들이 알콜중독 상태인 박 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미끼로 합의를 종용하자 박 양 아버지는 친권을 근
거로 서울에서 정신과 치료중이던 수진 양을 다시 울산으로 데리고 와 합의를 강요하는 등 돈 때문에 가족에게 이용
당한 기가 막힌 사연도 숨어있었다.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법적 무관심 속에 무척 힘들어하던 박 양은 결국 지난 달 가출해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간 서울에서 박 양을 돌봐온 박 양의 어머니는 "먹기만 하면 토하거나 배가 부른 데도 쉴새없이 먹는 등 섭식장애
와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계속해서 시달리다 집을 나갔다"고 털어놓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피해자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들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년간 지속된 성폭행이라는 점, 피해자
가 보복이 두려워 사건 후 학교를 장기결석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이해하지 않은 판결이다"라
고 전했다.
또, '청소년 강,간죄'는 피해자 측이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밀양 사건은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나 사건 수사 당시 41명의 가해자와 박 양이 직접 얼굴을 맞대게 하는 등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방식도 제도적 오류로 꼽혔다.
사건 후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 밀양시민의 64%가 밀
양 성폭행 사건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평소 가정교육이 올바르지 못한 등 건전하지 못한 여자의 행
실이 성폭행 구실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시민들의 인식에 사건당시 한 가해자도 "같이 좋아서 성관계 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나?"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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