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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4-12-19 13:11:23
그런데 헌법 재판소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뽑는데,

나머지 3명은 국회 또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뽑는데,
이거 그냥 8명을 대통령 입맛대로 뽑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1689명이 읽었어요. 3.12.15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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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4-12-19 13:11:52
9명이 왜 8명이되죠?
2 비공개 손님 … 2014-12-19 13:12:13
ㅇㅋ
3 비공개 손님 … 2014-12-19 13:14:16
이분최소 삼권분립 안배우신분
4 비공개 손님 … 2014-12-19 13:14:30
[답1] 3명 대통령
국회 3명중 1~2명 여당=대통령
대법원장 -> 대통령이 임명
5 비공개 손님 … 2014-12-19 13:15:00
[답3] 지금 3권 분립이 안된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사법부가 지금 대통령권에 종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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