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등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 1항의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아... 이제 합법의 아이콘은 사라졌는데 말이죠 -,.-
한화 | 965명이 읽었어요. 3.146.34.215
| 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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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5-02-26 09: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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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두 ( X ) 합법두 ( O )
http://media.daum.net/issue/1000/newsview?issueId=1000&newsid=20150225115906294
헌재는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등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 1항의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아... 이제 합법의 아이콘은 사라졌는데 말이죠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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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비공개 손님 … 2015-02-26 09: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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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비공개 손님 … 2015-02-26 13: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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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비공개 손님 … 2015-02-26 14:3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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