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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3-11-05 17:13:35
여러분???

 첨부파일 #1  


?????

KBO | 859명이 읽었어요. 3.21.247.16

0
1 비공개 손님 … 2013-11-05 17:21:22
특정인 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2 비공개 손님 … 2013-11-05 17:31:21
모욕죄는 피해를 입은 본인이 고소를 하여야 처벌을 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피해를 입은 본인이 처벌을 원하여야 처벌(명시한 의사)을 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됩니다.


하상신(halaw7)
파워 별신 채택 3230 (85.5%)

행정사 하상신사무소 경찰공무원33년 고소고발민원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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