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모르는 사람을 향해 '대머리' '뻐꺼'라고 놀린 건 죄가 될까, 안 될까. 어찌보면 사소한 언쟁 정도로 넘어갈 법한 이 사건은 1년 반 넘게 유죄와 무죄를 넘나들고 있다.
[사례 2] 게임사이트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사건의 발단이다.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C씨와 D씨는 서로 감정이 상한 나머지 언쟁을 벌였다. 급기야 C씨가 D씨를 향해 남들도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뻐꺼, 대머리'라는 말을 날렸다. 두 사람은 한번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었고, D씨는 대머리도 아니었다. 화가 난 D씨는 C씨를 신고했다.
그해 8월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했다. C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심급마다 엇갈렸다.
먼저 1심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대머리는 표준말로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적 특징은 개인 취향과 유행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정도의 사건을 유죄로 하면 처벌이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로 보았다. 항소심은 "대머리는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인 동시에 가치평가적인 요소도 담고 있다"고 보았다. 대머리가 방송이나 문학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거나 당사자가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머리는 사회가치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항소심은 벌금 30만 원 형을 선고했다.
▲ 영화 에 출연한 배우 김상호.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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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인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우선 "사이버 공간의 대화나 표현도 타인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절제와 규범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사이버) 공간의 게시글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허위사실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의 사실'은 주관적 감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뻐꺼'나 '대머리'라는 단어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7일 이 사건을 2심인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안면도 없는 사람끼리 인터넷상에서 '대머리' '뻐꺼'라고 놀린 행위는 경멸적 표현(모욕)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
약식명령(벌금형)-1심(무죄)-2심(유죄)-3심(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결론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8712&CMPT_CD=P0001
참고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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