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보고 직접 정리함
내용 많음 ㅋ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100만원 지원
종전의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그대로 유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가능
1661-0970
■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1주택 보유 & 토지,전세금재산 토탈 1억 4천 이하 &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두당 50만 원 지원. 자녀 수 제한은 없음
■ 난임부부 지원 강화
7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삭제
총 급여의 3% 초과 난임시술비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음
■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4월부터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를 매번 발급하지 않고
기존 바우처카드에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 가능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 →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
기발급카드도 교체 없이 기능 추가해서 사용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600달러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시 세금 30% 감면 (단 up to 15만 원)
슬쩍 들어오다 걸리면 (2년 2회 적발 시) 가산세가 기존 40% → 60%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집 담보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 대출 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1500만 → 1800만 원
■ 월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시발… 세액공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이 개병신씹창임
■ 금융권 ‘두낫콜’ 공식 가동
http://www.donotcall.or.kr/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
지금까지 시범운영이었는데, 소용 한 개도 없었음 시발;;;;
■ 자동입출금기(ATM) 마그네틱 신용카드 이용 금지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 불가
IC카드로만 이용 가능
■ 담뱃값 2000원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
ㅋㅋㅋㅋㅋㅋ 세금은 펑펑 내지만
권리는 없다 개새끼드라 ㅋㅋㅋㅋㅋㅋ
대신 혐오스러운 사진은 안넣어줄게 ㅋㅋㅋㅋㅋ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부담 단계적으로 감소
8월부터 전체 의사 중 특진의사 비율 80% → 65% 감소
선택진료비 부담 35% 경감 효과 예상
이라고 하는데 ㅋㅋㅋㅋ 10년 이상의 베테랑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도 되는 듯
9월부터, 일반병실=5인실부터 → 4인실부터
대학병원 일반병실 의무 확보 비율 50% → 70% 확대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7월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디트가 지급
실직자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
본인은 25%만 부담
국가가 75% 지원해주는 거...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ㅋㅋㅋㅋ
■ 전국 초중고교 자율방학제 도입
3월부터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방학제가 도입된다는데 과연 ㅋ
■ 전국 중학교 50%, 자유학기제 시행
3월부터 전국 중학교의 50%에 해당하는 1500개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 토론, 실습수업 등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 시행
2016년 전면 도입
■ 서울지역 9시 등교 학교별 자율시행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 등교시간 오전 8시∼8시 30분 → 9시
직딩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 최저임금 인상
7.1% 오른 5580원
일급(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4만464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 수준
■ 지하철 9호선 2단계 5개역 연장개통
3월부터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신논현∼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에서 5개 역 연장 개통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월세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월세 62만 원이 마지노 라인이네효 근데 시발 과세표준 존나 올려놓고 무슨 확대냐 확대는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금 400만원 한도 12%를 세액공제
여기다가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기준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 매매가 6억∼9억 원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인하
1분기(1∼3월) 중 매매가 6억∼9억 원 미만과 전월세 3억∼6억 원 미만 주택 거래 시
복비가 낮아짐
매매 0.9% 이하 → 0.5% 이하
전·월세 0.8% 이하 → 0.4% 이하
■ 저소득층 위한 연 2% ‘월세대출’ 출시
1월부터 취준생, 저소득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매달 30만 원씩 2년간 대출
6월부터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기준 월 173만 원) 이하 전·월세 가구 매달 평균 11만 원 주거급여 지급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1월 말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 대신 저렴,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 시행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의무 게시해야 함
■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5월부터 1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 내역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 발급해야 함
위반 시 거래 내역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4월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 사망·후유장애시 1억 원 → 1억 5천 만 원, 부상시 2천 만 원 → 3천 만 원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1천 만 원 → 2천 만 원
4월부터 자동차 보험팔이들이 신날 거 같음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
동탄-북평택 3100원 → 2700원
통행료 인상 주기 1년 → 3년
인상폭 최대 7.37% 제한
기별도 안간다 ㅋ
■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
대단한 건 아니고, 걍 근처 휴게소, 졸음쉼터나 길어깨까지만 빼주는 서비스인데
1588-2504 또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앱에서 신청할 수 있음
근데 보험사나 이거나 별 차이 없을 거 같음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 제도 도입
6월부터 원산지 2년간 2번 이상 거짓으로 표시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어린이용품에도 성분표기, 함유량이 들어감.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 ;;; 장난하나
이제 부모들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이런 화학 성분들도 공부해야 함 ㅋ
■ 병사 봉급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 전년 대비 15% 인상
이병 11만2500원 → 12만9400원
병장 14만9000원 → 17만1400원
■ 예비군 훈련 지연입소자 허용 폐지
3월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이 오전 9시까지로 제한
오전 9시 ~ 9시 30분 도착한 예비군 대상 입소 허용 및 보충훈련 실시제도는 폐지
늦으면 얄짤 없는 거임
■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하여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 가능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한해서만 휴일훈련 신청 → 1차 보충훈련부터도 휴일훈련 신청 가능
그리고 이제 칼빈소총은 예비군훈련에서 없어짐
■ 사단입영제도 실시
1월부터 경기 지역 입대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
306 안녕~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월 입영부터
선호시기(2~5월) 추첨제, 기타시기(6~12월) 선착순 제도 → 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 희망일자 2개(1·2지망) 선택 후 무작위 전산 추첨
1월은 입영기일이 촉박하여 재학생입영원으로 입영일자 결정
■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가능
영주권을 받고 국외로 이주해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이미 말소됐더라도 재등록 가능
■ 법정 녹음 본격 실시
1월부터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남김
당사자가 신청하면 변론 등 다른 절차도 법정 녹음으로 기록 가능
■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7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2월부터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인신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1661-9797)를 설치
■ 프로야구 10개 구단 체제
1982년 6개 구단 → 10개 구단
팀당 경기 수 2014년 128경기 → 144경기
포스트시즌 진출 팀 4개 팀 → 5개 팀
4, 5위가 치르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신설
■ 호텔 등급제도 5성(星) 체계로 개편
1월부터 호텔 등급표시 특1급, 특2급, 1·2·3급 → 국제적 기준인 5성 체계로 개편
■ 이동통신사 발신번호 조작 방지 조치 의무화
4월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
국제전화 연결 시 안내서비스가 의무화
■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운영
1월말부터 전국 디지털TV를 직접 수신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 추가 시청 가능
초중등 교육,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
■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도 원산지, 사육, 도축, 가공에 대한 이력제 실시
진리녀들도 이제 함부로 몸을 굴릴 수 없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내에서 기업활동을 해야 함
이걸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게 됨
관계기관에 로비해서 허용량을 크게 받는 게 좋을까? 다른 기업한테 일시적으로 구입하는 게 나을까?
■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
5월부터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 → 4호기 운용
수치 예측 모델 수평분해능 25km → 17km 향상
이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우리' 라고 함
어떤 기상청의 병신같은 활약을 더해줄 지 기대된다
■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6월부터 국가 GIS 정보를 등록된 정보제공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활용 가능
근데 어디서 하는 지는 모름. 확인은 044-201-3473
■ 웹하드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웹하드·P2P 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제거·변경·우회를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2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 숙박시설 : 트리하우스
- 편익시설 : 모노레일
- 체험시설 : 로프체험시설
- 체육시설 : 산악자전거시설·행/페러글라이딩 시설
- 안전시설 : 방송시설
미친놈드라 무슨 휴양림을 시발;;; 좀 쉬자;;;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1%→0.5%)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
■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
현행(염장미역(미역 : 국산)) → 변경(염장미역(미역 : 국산, 천일염 : 중국산))
소용 없다 이것드라 중국 소금 사다가 염전에 뿌려서 국산 소금 만든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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