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않은,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고객들이 호갱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급속도로 퍼지고 17갤3 같은 대란사태때 대량 환불사태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단속을 실시. 방통위 입장은 통신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 뽐뻐들은 그레이 컨슈머.
하지만 이렇게 제조사는 고출고가로 제품을 쏟아내고, 통신사는 LTE요금제의 기본 사용료를
높이고 있는 현실이라서, 제때에 제재하지 못한 방통위 책임도 크다고 봄.
2. 단말기 제조업체
: 단말기 제조업체는 단말기 출시당시 출고가(공장 출고가)를 80~100만원선으로 출시.
통신사에서는 그 단말기들을 일정 금액을 통해 제조업체에 구입하게 되고
LTE스폰서, 스페셜할인 등의 명목으로 할부원금을 일정수준 낮춰서 판매함.
하지만 이러한 할인이 들어서게 된 계기가 단말기 출고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통신사들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시장이 돌아간다는 입장.
고로 통신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여, 소비자들의 구매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조금을 펼치게 되었다는 입장.
또한 제조업체들의 신제품 쏟아내기 경쟁도 한 몫 했다고 봄. 몇 개월에 한번씩 이름만 바꾸고
스펙을 조금 높힌 제품들을 출시하며, 바로 이전제품은 금방 단종시켜 고가의 단말기를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이 문제에는 사후지원 문제도 포함)
3. 멍청한 소비자.
: 한국은 여러 선진국에 비하여 경제 발전수준 대비 통신시장의 규모가 매우 방대함.
실제로 Wi-Fi존의 일상 생활에서의 이용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100Mbps 속도의 광랜도
전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한국의 통신비 가계 비용은 세계적으로도 GDP대비 '낮은'수준을 보이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수준은 매우 낮다고 사료됨.
하지만 휴대폰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함.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20대 대학생 기준
휴대폰 비용이 한달에 2~3만원이 적당하다고 다들 생각하던 시기일 것임. 물론 사업하거나
잦은 통화량을 보인 사람들은 더 나와서 대략 5~6만원 선이었음.
2012년 기준으로 본다면?
20대 순수 휴대폰 통신비용의 평균은 무려 7만원이라는 조사결과를 봤음.
7만원 x 24개월 = 168만원. 20대 기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휴대전화 통신비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물론 세대를 거치면서 3G -> LTE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통신 서비스와
갤럭시노트2, 아이폰 등의 고성능의 단말기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자유시장 논리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좋은 통신품질 혜택을 받는다는 정상적인 현상일 수도 있음.
하지만 17갤삼 대란을 통해서 많이 해결은 되었지만, 통신비 책정 체계자체를 잘 모르는 상태로
구매하는 소비자도 문제가 크다고 봄.
공짜폰, 할부금 대납 등의 폰팔이들의 입털기로 단숨에 호갱이 되는 멍청한 고객들의 문제도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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