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유사디자인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채 무조건 애플만 까는
걸 보니 앱등이의 마음이 아파와 조금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은 '디자인의 형상'에 관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디자인 등록 시 도면도 첨부가 되는데 그 도면에서 '크기'와 '비율'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디자인의 형상의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 그래서 디자인 도면에는 투명선 표시를 안해도 됨. )
예를 들어
애플이 삼성에서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형상의 특징이 아래와 같은데
1. 네 모통이가 균일하게 둥글게 만들어진 사각형 모양의 제품,
2. 제품의 앞표면은 평평하고 투명하다,
3. 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금속으로 둘러쌓여있다.
4. 투명한 앞표면 아래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다.
5. 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의 4면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다.
6. 제품의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을 가진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그냥 딱 보면 좀 어이없을만 하지만 '애플이 먼저 위 형상으로 디자인 의장등록을 완료'
했다면 저것은 명백한 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투명'하다거나 '금속'부분이라거나 하는 쪽은 어떤 재질을 쓰던
( 유리든, PC든, 알루미늄이든, 서스든 간에 )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에 저 형상만으로 디자인 등록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애플은 저것들을 가지고 '디자인'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갤럭시탭10.1이 저 형상에 얼마나 많이 일치하는지가 유사디자인 판별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구요. ( 부분변경에 해당해도 유사디자인이 됩니다. 버튼부분만
동그라미에서 네모가 되었다 하는 .. ) 이건 법관들의 판단에 기대야 하는 부분이라
유사디자인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뭐라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앱등심 발휘, 삼성 ATi(뜬금없이) 좇까 )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제 이런 디자인 형상들과 일치한다면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비율이 달라지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의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라는 건 좀 납득이 안간다는거죠. 유사디자인 판별에서 비율과 크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저걸 조작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 뭐, 소송에서 얼마만큼 정확한 증거를 제출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애플이
불리해졌다 라는 기사들이 뜬 것 보면 원 제품의 스펙까지 명확히 표기해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듯.. 일단 제가 지적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정확한 부분은 잘 몰라서 .. )
덧붙여 저 디자인 형상에 대한 의장도 사실 아이패드2의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굉장히 오래전에 등록된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품발매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스케치/렌더링 후 바로 등록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럼 프라다폰이 먼저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의미없는 말임.
원래 디자인 출원 시 선행디자인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서
정확히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소송걸고 싸우고 지랄함. ㅋ 물론
먼저 등록한 놈이 임자 ^^*
개인적으로 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미지들은 '크기와 비율을 맞추니 굉장히
유사하지 않느냐'에 대한 참고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
여튼 애플이 되도 않은 걸로 존나 치졸하게 위증했다는 까임은 좀 벗어났으면 싶네요.
( 잡스형 오래살아야해 .. ㅠㅠ 탈옥폰이랑 똑같은 iOS 만들때까지 오래살아라 ..
소송에서 이기면 플래시나 좀 지원해줘. 이 새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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