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아이폰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단말기도 이통사가 아닌 제 3의 수입업자가 들여와 공급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값싼 외국산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개통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심칩만 장착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휴대전화 공급라인을 만들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생각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도난, 분실, 밀수입된 휴대전화만 제조기기 번호를 이통사에 등록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제도를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통사들은 삼성이나 LG전자 등에서 생산한 모든 휴대전화 고유 제조번호를 DB에 등록해 명단에 없는 단말기는 개통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통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방통위는 다음달 발표될 통신비 인하방안에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안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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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쳐~ 방통위!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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