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라는데 누구에 대한 배임이라는 거냐
이런것들은 역시 이미 많이들 나온 얘기군요 ㅋㅋ
(꺼무위키펌)
경영권 탈취라는 것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다. 이미 민희진과 이사에게 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이 존재하고 있고, 하이브는 대주주의 위치에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통해 이사회를 제어하는 것이다. #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또한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ADOR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HYBE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고유하고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한에 대하여 초기 언론에서 표현된 탈취라는 비법적 용어가 사실관계를 대중이 파악하기 어렵도록 작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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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았으나,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남겼다. # 해당 변호사는 경영권은 민희진에게 있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업무상배임죄는 신분범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해석했다.[30]이를 현 사태에 대입하면,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어도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민희진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이익과는 관계 없이) 어도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설령 실질적인 경영권 찬탈과 회사 분리를 모의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어도어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 대표가 쓴 부수적인 방법들[31]에 따라 민 대표의 유무죄가 갈리겠지만, 적어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회사 분리'와 '경영권 찬탈'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
2024년 4월 28일 방송된 MBN의 프로그램 프레스룸 LIVE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저도 변호사로서 몇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민희진 대표는 ADOR의 대표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해당되려면 업무상 위배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민희진 대표는 ADOR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하는 사람입니다. 뉴진스를 위해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봤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배임의 고의성이 입증될까 하는 법리상 의문점이 강하게 듭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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