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표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한부모 가정의 소득수준과 그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액+예산과,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의 소득과, 그들에게 현재 지원되는 무상의료 및 복지지원과,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이자스민이 추가로 지원해야한다는 예산을 요약정리한 표입니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지원법안과 임수경의원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중입니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불법체류자 가족 복지지원법안의 입법예고이고, 국민의견수렴 1월 5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다. 국민의견수렴 12월 31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이 법안의 목적은 결국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대거 유입시키고, 한국국민들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무력화 시키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고 비정규직이건 뭐건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일하고 주는 대로 저임금일지라도 감사히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 생각못하는 것은 일단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라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자기들 스스로 영토주권을 비롯하여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저들이 핑계로 대는 불법체류자 아동의 의료비나 교육 문제는 이미 외국인노동자에 한해서 무상의료를 지원하고 있고, 무상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는 아래 링크는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들과 다문화가정에게만 지원되는 무상의료 지원 제도를 규정한 보건복지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중입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CONT_SEQ=249864&page=1
그리고, 아래는 이 외국인 무상의료 지원제도를 공시한 부산시 공고이고,
http://www.busan.go.kr/SubPage.do?pageid=sub05030208
아래는 강릉시에서 공고한 공고를 캡처한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에 대해 1회당 500만원씩, 횟수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인도 지원한다고 되어있지만 한국인은 노숙자 중에서도 주민등록 말소자만 해당됩니다. 실제로는 지원안됨)
보시며 알겠지만,
한국인들 중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무상의료 지원받는 사람있나요?
극빈층이라도 소득과 연동해서 의료비지원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등)들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이걸로도 부족해서 더 내놓으라고 이자스민을 앞세워 불법체류자 추방을 금지시키고 불법체류자들에게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퍼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불법체류자 가족 복지지원법안의 입법예고이고, 국민의견수렴 1월 5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불법체류자들의 자식은 또한 무상교육을 지원받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에 기존의 중학생까지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불법체류 학생 학습권 보장, 고등학교까지 확대"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1107060505300
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전에 이미 중학교까지 불법체류자 아동들에게 학습권이 보장되어있었고, 각종 교육비 등을 지원해왔는데 이걸 고등학교때까지 확대하겠다는게 저 법안의 골자, 이 법안은 국민들도 모르게 2013년부터 시행중입니다.
이런 지원을 받고도 모자라서 불법체류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 지원, 더 많은 복지지원(현재 기준 최소 675억원)을 해달라고 하는 게 저 이자스민 법안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에 준하는 특별체류권과 징역 5년 이상의 흉악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추방도 금지시키자는 게 저 이자스민 법안입니다.
또한 이걸 지원하기 위해 임수경의원이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아서 현재 입법예고중입니다.
(임수경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의견수렴 12월 31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또 아래는 임수경이 발의한 또다른 불체자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 12월31일 국민의견 수렴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G4T1M2B0X3K1P6B0S7D1T4R0E6Z2
위에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위의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안 원안을 보실수 있고, 위에서 걸어놓은 링크들에서 제가 제시한 자료들을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입법예고 사이트에 가셔서 많은 반대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불법체류자 가족 복지지원법안의 입법예고이고, 국민의견수렴 1월 5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임수경 발의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다. 국민의견수렴 12월 31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또 임수경이 발의한 또다른 불체자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G4T1M2B0X3K1P6B0S7D1T4R0E6Z2
주의: 요 며칠사이 이자스민의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지원 법안과 임수경의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법안에 대해서만 국민들이 의견을 다는 게시판이 여러차례 먹통이 되었습니다. 짧게는 몇십분 길게는 몇시간씩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었구요.
심지어 분명히 자신이 반대의견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올린 반대의견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반대의견 개진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반대의견이 올라갓음을 확인하시고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주십시오.
많은 반대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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