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최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거나 나아가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다시 한국을 찾거나 국민의 일원이 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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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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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0-02-10 11:04:43 |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불체자 양성화 되는 역사적인 판결나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최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거나 나아가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다시 한국을 찾거나 국민의 일원이 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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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비공개 손님 … 2020-02-10 11:0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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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비공개 손님 … 2020-02-10 11: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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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비공개 손님 … 2020-02-10 11: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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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비공개 손님 … 2020-02-10 11:0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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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비공개 손님 … 2020-02-10 11: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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