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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4-12-29 16:43:00
예전에 고소 취하한거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다시 고소장 접수 되나요?

766명이 읽었어요. 3.144.2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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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손님 … 2014-12-29 16:43:50
아뇨
일사부재리원칙.
2 비공개 손님 … 2014-12-29 16:45:51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단 취하한 고소는 다시 고소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고소 내용에 변경이 있다,
아니면 합의하에 취하 했는데 합의 내용을 이행 안했다 그러면 가능함.
3 비공개 손님 … 2014-12-29 16:46:47
오호 감사합니다.
4 비공개 손님 … 2014-12-29 16:52:20
2/ 합의 내용 이행 안해도 고소 못함.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한 후 고소 안했을 시 -> 고소 가능
고소 한 후 합의 취하 -> 고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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