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attention/mainView.do#a 주소링
02.png11.png04.png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2014-12-22 ~ 2014-12-31
이에 외국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부모 중 1인은 강제퇴거가 유예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를 따라 이주한 선량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신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1 2014-12-22 ~ 2014-12-31
이에 외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귀화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한편, 간이귀화 요건 중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 의 경우에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량한 외국인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 2014-12-22 ~ 2014-12-31
또한 현행법상 압수수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경찰이나 검찰은 대부분 관행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큰 전기통신의 특성에 맞게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포괄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전통지의 예외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1인) . 2014-12-22 ~ 2014-12-31
현행법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수사를 이유로 수많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통신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되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1인)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서, 이로 인해 최근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
이에 전기통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2014-12-22 ~ 2014-12-31
최근 검찰이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간첩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한 바 있음.
현행법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징계사유가 발견됐을 때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 과거 영리 목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게 징계를 해온 것과 달리 최근 시국사건 변호를 한 변호사들을 집중적으로 징계하려는 시도로부터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2014-12-22 ~ 2014-12-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2-26 ~ 2015-01-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2-22 ~ 2014-12-31
*법안을 보면 불체자.범죄자 좋은 법안들이다.지금 의견달기 끝난법안은 불법시위자법안도 있었고.
법안을 둘이 돌아가며 2개씩 낸다.
국회입법 가보면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첫번째 법안이 다 안좋은 법안들이다.
*일베 할시간 조금만 투자해서 의견좀 달아주기를 바란다~~
*트윗이나 블로그 타 사이트에도 홍보 해주기 바란다.이름좀 있는 인사들이 언급해주면 좋을텐데 음~
계속 올린다고 뭐라하지마라;;
http://pal.assembly.go.kr/attention/mainView.do#a 주소링크
아주 야당 의원들 돌아가며 이런법만 내는구만.
의안번호
법률안명
제안자구분
소관위원회
주요내용
법률안원문보기
의견수▽
조회수
19130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
336 938
19130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9 100
의안번호
법률안명
제안자구분
소관위원회
주요내용
법률안원문보기
의견수▽
조회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10118 1505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6843 20597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5429 2784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5101 1058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2707 47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1403 277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1021 18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1009 18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
772 163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338 1137
[출처] (재업) 이자스민외 막아야할 법안~의견을 2일 남았다.
[링크] http://www.ilbe.com/4957063845
787명이 읽었어요. 3.144.97.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