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에 제동이 걸릴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이 먹히지 않았던 무소불위 공룡 CP들을 압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글로벌 CP들에 망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역차별 해소 법안(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국내 통신망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도 사실상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한 해 수백억 원씩 부담하는 국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민봉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CP들에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 분쟁 중재를 맡은 방통위가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와 국회가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로 정책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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