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2:09
	탄핵이 났으면 그것도 문제가 됐겠죠~~

2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2:20
	합의된 절차와 권위를 받아들여서 통진당 해상 실제 집행을 하는 것도 민주주의고 그 판결이 민주주의 해체라고 주장하는 것도 민주주의죠

3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2:33
	노무현 탄핵판결문 읽어보셨나요? 내용 보면 헌재가 노무현 탄핵하고 싶었지만(여론을 봐서) 겨우 봐줬다는 뉘앙스가 엄청 풍겼는데요.

4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2:33
	상식에 부합한 결론을 내려줄거라고 기대하는거죠. 그리고 그 상식을 갖춘 사람이 법을 집행하도록 문턱을 높게 잡은걸테구요.

5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3:43
	헌재의 존재 자체나 그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걔네가 내리는 모든결정이 다 옳다는게 아니죠

6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4:05
	2/ 그러면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네요. 3/ 그건 말그대로 '뉘앙스'죠. 4/ '상식'이 뭔가요.

7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4:26
	5/ 옳다고 안했어요. 시스템이라고 했죠.

8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5:30
	6/그리고 제가 아는 법전문가들도 신행정수도 이거 통치행위 인정 안 하고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아주아주 소수설을 들어서 신행정수도 반대한 의견에 아주 많은 비판을 하더군요.

9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5:53
	10-100 사이면 유효갑, 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50에서 30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후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실제 후퇴했냐 아니냐는 개인적인 판단과 더 훗날의 관점이 필요한거고

10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6:25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을거라는 상식이요.

11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7:27
	8/ 법전문가들이라고 똑같은 의견을 개진하진 않더라구요. 9/ 그럼 훗날의 관점을 봅시다!(핀트나감)

12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8:05
	10/ 좋네요 그거

13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09:08
	상식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헌재의 판결들만 보아도 이 판결이 옳지 않다는건 알 수 있죠 정치적인 색깔론에 경도된 판결이란건 판결문만 봐도 알수 있고요 헌재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사법기관의 독립성없는 판결 자체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헌재를 구성하는 논리가 잘못된거 아니냐고는 말할 수 있죠.

14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10:44
	11/물론 여러 학설이 있고 여러 주장이 있어서 존중 받아야 되겠지만 헌재가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15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13:40
	13/ 그건 님 생각이죠. 헌재를 구성하는 논리가 잘못된거 아니냐는 소리는 헌법을 부정하는 소리군요. 14/ 법과 관련된 단체는 모두 '보수'적입니다. 그러니 노무현대통령 탄핵도 기각한 것이죠. 님이 하고프신 말은 '우익적 성향'이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죠.

16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16:45
	15/결국 이건 잣대가 주관적이니 님도 저도 누가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겠군요. 제가 님에게 주장으로 이기려고 들기엔 님도 많이 배우고 생각이 깊은 분 같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17	비공개 손님 … 2014-12-19 12:17:09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