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공개 손님 … 2019-03-31 23:59:15
	창문 열고 침입해온 강도를 패면 유죄라며?

2	비공개 손님 … 2019-03-31 23:59:58
	경찰패면 무죄고 강도패면 유죄..ㅋㅋㅋㅋ

3	비공개 손님 … 2019-04-01 00:04:19
	한국법 몰라요

4	비공개 손님 … 2019-04-01 00:46:10
	강도패서 유죄받은 그거는 줘패서 쓰러져서 항거불능이었는데 빨래건조대로 대가리 깨트려서 유죄받은거 아님? 뭐 그것도 억울할 수 있겠지만 걍 강도팼다고 유죄 받은건 아님

5	비공개 손님 … 2019-04-01 01:46:29
	4 강도는 죽여도 무죄나와야죠

6	비공개 손님 … 2019-04-01 02:36:17
	이거 이상할거 하나도 없는 내용임... 공무집행방해죄라는게...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 죄인데... 여기서의 내용은 폭력 행위가 무죄라는게 아니라... 당시 경찰관이 공무수행중이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임.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상황이 아님이 당연한데... 수색 영장이나 주인의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온 것은 잘 못 되었다... 이게 핵심임. 글쓴이는 일단 핀트를 잘 못 맞춤.

7	비공개 손님 … 2019-04-01 02:37:56
	그리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는 내용도 있는걸 보면... 이미 1심에서도 기각 당한걸 검사가 오기 부린듯.

8	비공개 손님 … 2019-04-01 03:19:16
	그럼 이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해서 이렇게 된건가요? 단순 폭행죄로 했으면 유죄행??

9	비공개 손님 … 2019-04-01 07:46:19
	기사만 봐선 왜 무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0	비공개 손님 … 2019-04-01 08:53:04
	6. 본문 내용에 어디 글쓴이가 핀트를 못 맞춤? 기사내용 긁어왔구만

11	비공개 손님 … 2019-04-01 09:05:19
	기사 내용이 빈약한게 문제네요 신고내용과 현장이 다르다를 경찰관이 문앞에서 판단 가능할 정도로 확연히 다른 상황이였는지가 포인트 일듯 한데... 그 확연히 다른 상황으로 인지 가능한 것이 뭐였는지를 기사에 안적어두니 판단이 안되네요 현재 기사만 보면.. "신고 현장 (범죄가 의심되는 현장)에 간 경찰이 그럼 문앞에서 대충 기웃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확인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되는건가....??" 라는 생각 밖엔 안드네요

12	비공개 손님 … 2019-04-01 09:41:36
	5// 같은상황에서 무죄나올 나라 없음.

13	비공개 손님 … 2019-04-01 13:46:57
	미국에서는 강도 총으로 쏴죽여도 무죄 잘 나옴

14	비공개 손님 … 2019-04-01 15:20:38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33 이 기사에 좀 더 자세한 내막이 나와있네요. 충분히 무죄 나올 만합니다. 항상 결과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는 건 금물이죠.

15	비공개 손님 … 2019-04-01 16:26:40
	14 / 무죄 나올만 하다는건 법리 좋아하는 판사 입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긴데.. 이건은 오히려 현장 출동 경찰관을 칭찬해야 하죠. 저 상황에서 철수했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경찰을 비난할건 뻔함. 이런 식의 판결이면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제압당한 상태나 누군가 신고를 해줘야만 벗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는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일말의 희망조차 사라집니다. 신고는 접수 됐는데 확인은 해야 하고 신고 당시와 상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신고자가 반대편 벽에서 들리는 소리와 문 앞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확인한 경찰이 잘한 거

16	비공개 손님 … 2019-04-03 23:18:59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