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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17:38
	17/ 아이에게는 인도적이긴 한데 불법체류자가 한국와서 애 낳으면 눌러 살 수 있고 세금 안내면서 애들 교육 육아 의료 복지 혜택은 국민들과 동일하게 받음 그러나 아이는 외국인이라 군대는 안감

24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34:51
	불법체류자문제는 좀 쎄게 나가야하지않나 배뜨공새끼들 세금 한푼안내면서 한국 종니 얕보는데

25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35:52
	근데 제가 눈이 리신이라서 그런가 @@ 면세라는 이야기는 어디있나요?? 불법체류자라 세금을 안내기 때문인가?

26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36:06
	19,23/ 제 생각을 간단히 적자면요, 불법체류자들이 대체로 비자가 만료되었지만 연장 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이들을 다시 양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비인도적인 처사를 할수록 더 음지로 숨어 진짜 강도질을 하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 뿐만 아니라 동남아 노동자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나라를 제2의 조국으로 여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법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저도 들긴합니다만, 아직 발의 단계에 있는 법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순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7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36:17
	세금을 내면 모를까. 이건 그냥 배타고 들어와서 애 싸질러 놓으면 된다는건데

28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36:36
	그냥 외국인새끼 들어와서 한국녀자 강간해서 감금해놓고 애새끼하나 출산해놓으면 그새끼도 추방안되나?

29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36:40
	좆같네요(주어없음)

30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36:54
	불법체류자를 왜 보호해주려고 하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합법적으로 살면 손해보는 대한민국 클라스

31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39:22
	28 너무 극단적으로 만들어 내지 마세요. 강간하면 속지주의에 따라 감옥갑니다..

32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40:17
	17//저불법체류자양반들 다 님돈으로 먹여살리겠다는 정책인데요..

33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43:59
	의무교육이랑.. 예방접종 해주는거랑 어린이집 가는 것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무슨 삼시세끼를 먹이고, 필리핀 사람들 와서 살라고 도심에 아파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34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53:03
	세금을 안낼경우 추방 항목만 넣음 문제될게없는건가여??

35	비공개 손님 … 2014-04-24 17:58:55
	영주권자가 되고 성인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면 나중에 당연히 세금 내는 걸, 이렇게 배타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36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03:14
	35 당연히 세금낸다는 게 어디 써있는 말인가여 물건 구매는 할테니 부가가치세는 내겠네요

37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04:51
	한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아이'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하는 일. 하지만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그 부모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악용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음.

38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05:07
	물론 뭐 실제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많이 변경되어 지금 내용은 아니겠지요. 단 지금 내용 만으로는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불법체류자 아이들이 수십 수백명 수준이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동남아 외국인노동자들의 아이들 만이 대상이 된다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사람 ��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아이들은 보살펴 준다는 의미에서는 저도 긍정적입니다. 아이들도 뭐 수천명 수준이겠지요. 문제는 그들 외에 정말로 코리안드림을 노리고 들어와서 애 싸지르는 동남아 인들이 폭증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한국 들어올려고 밀입국을 엄청나게 시도 하고 그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들어와서 애 싸지를 거고. 정상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들도 비자 만료되도 애한테 한국국적줄려고 불법체류를 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변변한 일자리 못구하는 부모들은 일용직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범죄자가 되는 확률이 높을 수 있겠고 그들의 아이들은 부모가 범죄 저지르는거 보고 뭘 배울까요? 그 아이들 조차도 엇나 갈 영향이 많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가기는 했는데.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일이지요. 단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우리가 내는 세금)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혼란과 지금 보듯이 한국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 할 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애들 의무교육 이런 비용은 문제가 아니지요. 손좀 많이 봐야 할 듯 합니다.

39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06:05
	부모 세금문제만 해결된다면야 인구도 적은데 이민 많이 받아줘야하는거 아닌가

40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11:01
	미국도 애 낳으면 애한데 영주권인가 주지 않음?? 그렇게 됨녀서 부모들도 자연스례 미국에 거주가 가능하게 되는거고. 뭐 그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41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15:44
	참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세금 좀 더 내라고 하면 부들부들 거리실분들이 이런건 또 옳소 이게 왜 나쁜거임 이러시나....

42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17:25
	의무는 다 면제고 권리만 받으려고 하는게 문제임. 불법체류자들 쌓여가는게 가만히 나두기엔 너무 커져가는 느낌인데 적정선에서 음지에 있던 자들이 양지로 나올 구멍은 만들어야 하긴 할듯. 그 과정에서 일부 출혈이 있겠지만 어쩔수는 없는듯. 근데 이자스민 저건 아니지....

43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18:32
	이거 유럽쪽에 시행하는복지 일텐데... 어디나라인진 모르겠지만 기러기아빠한테 들은건데 그래서 돈많이안든다고.....

44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18:42
	불법체류외노자 편드는 미친새끼들 뚜껑 따서 뇌 구경해보고싶다 도대체 어떤 로직이냐

45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27:12
	우리나라 좀 사는 분들이 미국가서 애 낳으면, 애는 미국 시민권 따서 검은 머리 외국인 되는거랑 객관적으로 비교 함 해보고 싶다. 저걸 다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위에서 돼지유부남님 말씀처럼 불법체류자를 양지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바람직 할것 같네요.

46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29:28
	여기도 준나치들 많네

47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45:01
	군대 안가는게 가장 큰 듯

48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46:38
	인도주의는 멋지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출산율은 낮은거 그걸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인력수입해서 불법체류자들로 인구수 채우겠다는뜻이라고 읽히니까 빡침 내가 너무 갔나??

49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53:28
	댓글 보면 존나 한숨나온다 구미권 국가 50년 전 100년 전에도 이랬겠지

50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54:26
	저조건을 받아들이려면 한국인처럼 병역의무 세금납부의 의무는 필수조건 음

51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54:53
	병역은 모르겠다

52	비공개 손님 … 2014-04-24 18:55:09
	걱정마러 국회의원 한명 법안발의로 망할 우리나라였으면 이승만때 망했어

53	비공개 손님 … 2014-04-24 19:00:52
	17//동남아에서 한국서버 접속하면 빠른가요?

54	비공개 손님 … 2014-04-24 19:02:38
	국민의 의무중 하나가 뭐여 ㅋㅋㅋㅋ 납세아녀??? ㅋㅋㅋㅋㅋㅋㅋㅋ 의무이행도 안하는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더 대접해주겠다는 역차별이 인도적이라 괜찮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5	비공개 손님 … 2014-04-24 19:03:10
	의무와 권리라는 부분에서 현재 우리 나라는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양지로 끌어 내려는 노력이 없다시피 하는데 권리만 주는 법안을, 정부 여당에서 게다가 국회 선진화법 자체를 무력화 시켜서 여당내의 찬성만으로 통과될 수 있는데 국민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리가 없지요. 특히 아동을 내세워서 아동의 부모에 대한 특권을 얄팍하게 끼워넣고 있는데 이딴게 통과되면 안됩니다.

56	비공개 손님 … 2014-04-24 19:23:52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점은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박탈감에 쩔어 있다는 점이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57	비공개 손님 … 2014-04-24 19:39:27
	다 좋은데 한국인들 사정부터 좀 개선하고 하는게 좋지 않나요?? 이건 암만봐도 한국인들 노예취급하는데 출산률 떨어지니까 노예역할이 부족해서 이러는걸로 밖에 해석이 안됨

58	비공개 손님 … 2014-04-24 19:58:19
	인도적차원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기부율은 왜 이리 병신이죠? ㅋㅋㅋ

59	비공개 손님 … 2014-04-24 20:03:16
	KKK Clan 하나 만들어야겠네

60	비공개 손님 … 2014-04-24 20:11:11
	아니 의무와 권리를 통한 국가대 개인의 계약관계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공정성 얘기하는데 인종차별 운운하는 봉창두드리는 소리하시늠분 몇명 계시네

61	비공개 손님 … 2014-04-24 20:26:47
	그러니 세금내고 그리 살면 저걸 적용해주고 세금 안내면 돌려 보내고 정석대로 가자고

62	비공개 손님 … 2014-04-24 20:57:20
	세금이 나가는 게 일 할 때, 재산의 소비 또는 소득이 발생할 때 저절로 나가고, 정해진 거주지에서 생활할 때 수동으로 나가지 않나요? 외노자들도 어느 정도는 세금이 나갈건데요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거고.. 뭐.. 우리나라도 시간지나면 미국처럼 외노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겠죠

63	비공개 손님 … 2014-04-24 20:57:36
	아.. 추가로 이자스민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64	비공개 손님 … 2014-04-24 21:34:03
	재특회 얘기하고 비슷하네

65	비공개 손님 … 2014-04-24 23:41:21
	자스민이 설쳐봐야 돈이 필요한 복지를 새누리가 찬성할 리는 없을테고... 노예가 필요한 부분만 적정 밀어 주리라 생각 하나...[기업에 니즈] 외국인 에게 우리나라 애들 한테도 못해주는 걸 해주자는 개소리는 닥쳐줬으면 한다.

66	비공개 손님 … 2014-04-25 00:02:50
	우리나라에 거주하는데 세금을 어떻게 안내냐. 한국에서 먹고 살면 세금내는거에요. 소비세는 세금아님?

67	비공개 손님 … 2014-04-25 00:37:58
	글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추방 안한다 해도 세금 한 푼 안내면서, 탈세하면서 18년동안 대한민국에서 생존이 가능할까요?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로 살지 않는 한 불가능함. 그리고 이런 글 올릴 때는 법안 원문부터 링크 걸어주는 게 상식 아닌감?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287086 그리고 "군대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손가락 짜르던지 병역특례 받던지 짱구 잘 굴려서 군대 가지 마삼. 그런 마인드로 군대 가봐야 남들에게 폐만 끼침.

68	비공개 손님 … 2014-04-25 05:06:15
	간단히 말해서 의무는 없고 권리는 챙기겠다. 도둑놈 심보네

69	비공개 손님 … 2014-04-25 12:54:31
	이 자스민 회이팅!

70	비공개 손님 … 2014-04-25 13:40:31
	발의된 법안만 놓고 씐나게 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다보면 당연히 의무 이행 부분도 생기는거는 당연한거 아니겠는지.. 불법체류자가 출산을 해서 그 아이에게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그 부모가 체류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든 주무관청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는 말인데.. 당연히 기본적인 납세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인적자원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듯. 더군다나 교육 수준이나 의사소통 면으로 보면 그들 상당수가 3D업종에 종사를 할 것이고, 국내 영세업체에서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절실한데 말이죠.. 아마 저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는 법률로 만들 경우를 예상해본다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산을 할 경우 국가에서 그들에게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선택권을 주는 제도가 생길 것임.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만18세가 될때까지 불법체류 등에 관한 위법을 집행하거나 심판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중지함과 동시에 임시적인 주민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고, 주민등록 절차를 마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주민세 등 모든 기본 과세를 하게 될 것임. 법안에서 자녀가 만18세까지 거주권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로 자녀가 만18세가 되는 해에 중지되었던 불법체류 위법에 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에게는 영주권 기타 거주권을 부여하되 부모는 본국으로 추방될 것임. 그러나 이에 관해 예외 규정을 두어 그 부모들이 일정 기간 내에 귀화신청이나 일정한 심사를 통과하거나 영주권 심사를 통과한다면 몇 년마다 심사를 갱신받는 조건으로 일시 영주권을 부여할 것이라 예상됨. 이게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는 아주 기초적인 절차일텐데.... 법안 발의한건만 놓고 게거품 물기에는 너무 냄비스럽지 않을지..

71	비공개 손님 … 2014-04-25 13:44:17
	다른거 다 생략하더라도... 애가 의무교육이든 복지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와 그 부모가 외국인등록이나 주민 등록 절차를 '당연히' 해야만 한다는 얘긴데.. 등록된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아주 당연한 것임. 근데 세금 한 푼 안낸다는 개소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

72	비공개 손님 … 2014-04-26 19:48:08
	글 참 눈살 찌뿌리게 하네요. 댓글도 가관이고.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살고 싶은 사람들 넘쳐나는데, 저출산도 심각하겠다,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보듬는게 낫습니다. 해외 체류자 양성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그리고 기겁들 하시는데, 이미 미국에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30년전부터. 심지어 애 낳는 비용도 주정부가 부담해 줌. 원정출산 존나 쉬워요. 비행기 티켓 하나만 끊으면 됨. 캘리포니아에서는 원정출산 병원비가 공짜임. 왜 이렇게 하냐구요? 이득이 되는 거니까요. 잘 생각햅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