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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14-04-28 21:21:25
핀란드 교통벌칙금

 첨부파일 #1  

ㅇ

8767명이 읽었어요. 3.142.54.239

2
1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21:47
몇년전에 봤던 자료네요
2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22:01
물론 알지롱에선 두번봤습니다
3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23:37
부자일수록 범금이 높다고 누군가의 친절한 답변이 달려있던걸 봤었습니다
4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23:45
벌금
5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25:10
하지만 ^^ 하 ㅅㅂ
6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28:22
ㅎㅎㅎㅎㅎㅎ
7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30:28
예전에 꽉찬 엘리베이터에서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내게 만들어야돼'라고 큰소리로 말했더니 구석에 끼어있던 실장님이 '필란드에선 그렇게 해'라고 해서 개깜놀.....난 말하면서도 졸라 빨갱이 발언이라고 생각했었는디..
8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32:19
온라인 게임에서도 퍼뎀이 밸런스가 맞추기 편하죠.
9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32:24
7//한국 입장에서 핀란드는 빨갱이 맞음
10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33:36
덧글7에 '구석에 끼어있던'이 왜케웃기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35:16
답7 구석에 끼어있던 실장님 졸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35:34
진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거같음 벌금이라는게 법을 어겼을때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다시 그런 범법을 저지르지 않게하기위함인데

돈존나많은사람들은 벌금으로 얼마가나가든 상관없는애들이 많으니 원.... 돈 많으면 그만큼 벌금 존나빡세게내야됨
13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42:43
형평성에 안맞는게 재산 많은 한량들한텐 어쩌라구. 지금도 의료보험료 덜내려고 위장취업하는 부자들이 태반인데.
14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44:38
13/대체 부자걱정은 왜하죠? 벌금이 20억이라도 안어기면 되는건데....
15 비공개 손님 … 2014-04-28 21:48:11
14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죠. 부자의 기준을 소득으로만 봐서는 사각이 많잖아요.
16 비공개 손님 … 2014-04-28 22:02:24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17 비공개 손님 … 2014-04-28 22:04:00
법을 애초에 평등하게 안 만들지를 않았나요
18 비공개 손님 … 2014-04-28 22:05:15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19 비공개 손님 … 2014-04-28 22:07:05
답13//
재산 많은 한량이라면 벌금 적지 않을까요.
소득에 기준하는 것 같은데.
20 비공개 손님 … 2014-04-28 22:13:55
..19. 그니깐 그게 문제라고 찝어 말한건데 . 소득 기준 부과가 평등치만은 않은거라고. 왜 아무도 못알아듣지...
21 비공개 손님 … 2014-04-28 22:49:28
20/

모두에게 평등한 법안은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평등한 법안으로 해야죠

가족의 월 소득하고 재산정보같은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되겠죠

우선적으로 합의되야 할껀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껀가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저런 형태의 과세가 필요하다에 대한 합의를 마련하는 거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는 그 이후에 같이 고민하면 되는게 아닐까요
22 비공개 손님 … 2014-04-28 23:05:10
형평성에 안 맞는 한량들은 걱정할 게 안 되요. 돈 많으면서 있는 놀면서 돈 까먹는 인간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며 있으면 참으로 바람직하죠.(?) 최소한 어느정도 재분배 효과는 있을테니....

문제는 탈법을 하면서 소득을 줄이는 인간들인데 사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건 없음. 탈법을 인지하면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인지 분석하고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사회는 돈이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저런 법이 빠릿하게 만들어질지도 의문시되고, 설령 만들어져도 말 그대로 돈이 법 위에 군림하니....


우리나라도 싱가폴처럼 법은 돈 위에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지도자가 나오길 빌 뿐이네요.
23 비공개 손님 … 2014-04-28 23:19:41
경찰같은데 멋잇게 말하네
25 비공개 손님 … 2014-04-28 23:22:43
우리나라 국민들 다 파산당하겠다 ㅋㅋㅋㅋㅋ
26 비공개 손님 … 2014-04-29 00:17:33
14 / 부자걱정하는 뜻이 아니고 돈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걸로 나오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벌금 금액을 매기냐는 뜻 같아요
27 비공개 손님 … 2014-04-29 01:32:19
저걸 징벌적 형량이라고 하는데여

개개인의 수준에 따른 퍼센테이지, 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로 형량을 고무줄처럼 늘려서 때리는 겁니다.

좋긴 한데... 문제점도 많죠. 저것이 항상 정의라고 하기도 힘들고.
28 비공개 손님 … 2014-04-29 06:26:57
현실성이 없는게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부터가 명의
싹 돌리고 전재산 29만원 드립치는 나란데 피할라면 다피함
29 비공개 손님 … 2014-04-29 09:07:08
벌금 or 범칙금
벌칙금은 틀린말
30 비공개 손님 … 2014-04-29 11:46:07
14/ 이해 못하신듯 ㅎㅎ
31 비공개 손님 … 2014-04-29 11:47:54
좋은 생각 같긴한데 ,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핀란드의 보완책도 궁금하네요
32 비공개 손님 … 2014-04-29 12:29:52
뉑 다시보니까 그말이네요 헤헤헤헤
33 비공개 손님 … 2014-04-29 12:34:17
있는사람에 대해 과세를 늘려서 복지늘리는걸 좌파빨갱이선동가취급하는 아시아의 반도국 입장에선 핀란드 스웨덴 등등 유럽복지국가들은 다 종북빨갱이국가임 ^^^^
34 비공개 손님 … 2014-04-29 13:16:03
근데 소득 신고 제대로 안하는 이 나라에선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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