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사기방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화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대면 편취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3000여 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월 4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00수산이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사기범행에 발을 들여 놓았다. A씨는 법정에서 금융업계 현장 직원 또는 대출 관련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항변했지만 수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장 판사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은 '피고인도 어쩌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표명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명명백백한 확정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2년 4개월을 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 판결로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1일 석방됐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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