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가중처벌
사기 포함 경제사범은 건당, 피해자당 따로 형량 집행
전관예우 퇴출
무죄추정의 원칙 고수
뭐 이 정도면 괜찮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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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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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손님 … 2021-11-10 16: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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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처벌법은 이런것만 건드리면 될텐데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강력범죄 가중처벌 사기 포함 경제사범은 건당, 피해자당 따로 형량 집행 전관예우 퇴출 무죄추정의 원칙 고수 뭐 이 정도면 괜찮을거 같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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